집단소송 못하면 쿠팡 피해자 자괴감…소급 적용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6.4.22. 연합뉴스
쿠팡 사례뿐 아니라, 영월에 쌍용시멘트의 매연과 각종 분진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분진 제거 기술이 있는데 쓰지 않아서 폐암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집단소송이 있으면 기업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 결국 집단소송이 없어서 기업의 책임성이 낮아지는 구조가 된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4인의 의견을 들었다. 집단소송은 국가나 기업 등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1명이라도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하도록 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 한정해 시행됐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쿠팡 사태(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은 집단소송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한경수 변호사는 액셀러레이터(가속 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이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지원책이라면 브레이크(제동 장치) 역할을 하는 것은 집단소송법이 될 수 있다 며 브레이크로서의 집단소송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변웅재 강남대 특임교수는 플랫폼 시대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집단소송 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며 쿠팡 사태만 봐도 AI로 원고를 모아서 기껏해야 몇백에서 몇천 명을 모았던 원고를 몇만 명 모았다. 이론적으로 원고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상황 이라고 했다. 이어 집단소송이 아닌 개인 소송으로 하면 사법 행정이 마비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권용수 건국대 교수, 변웅재 강남대 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 한경수 변호사가 참석했다. 2026.4.22. 연합뉴스
권용수 건국대 부교수는 집단소송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면서도 남소(기획 고소처럼 이유 없는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동) 등으로 인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에 연동되는 주주·근로자의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도 집단소송에 찬성하면서도 법률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환경, 제조물 책임, 공정거래 등 구조적 피해가 명확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우선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고 했다.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며 기업이 손해를 끼쳐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 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쿠팡 사태에 대해 언급한 뒤,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 이라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피해 사례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권 부교수는 소급 입법은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높여 기업 가치를 저해할 수 있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최 교수는 소급 입법 단행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사법 체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며 불필요한 소송 비용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법적·재무적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고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등 종교계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김범석 의장의 산재 은폐지시, 개인정보 대량유출 및 빈번한 과로사 등을 규탄하며 김 의장의 직접적인 사과와 정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5.12.26. 연합뉴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입법적으로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부진정 소급효(과거에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의 경우에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며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험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새로운 소송에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소급효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의문 이라며 설령 소급 입법이라고 해석하더라도, 헌법 13조에는 형사처벌·재산권 박탈·참정권 세 가지를 제한할 때 소급 입법 금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금지되지도 않는다 고 했다. 이어 이미 있던 의무와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며 과연 이것을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거나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석할 수가 있나 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쿠팡 피해자를 보면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발적 소송을 하고 있다 며 이 법이 논의되고 시작됐는데 본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자괴감이 들 것 같다 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 외국 기업으로 인한 외교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결국 (민주당이) 집단소송법 도입하면 소급효를 도입하자는 것 아니냐 면서 그래서 걱정하는 거다. 행정 조정 제도의 조화는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통합해서 생각해야 된다. 쿠팡만 겨냥해서 무분별하게 하면 외교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고 말했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