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SMR 안전기준, 원안위와 개발자가 함께 만든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5.4.
1.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 기준, 원안위와 개발자가 함께 만든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올해 2월 발표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 에 따라 이달부터 3개의 노형별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반 을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출범한다.
우선 원안위는 소듐냉각고속로(SFR) 규제연구반 을 출범시키고, 30일(목) 소듐냉각고속로(SFR) 분야 개발자, 규제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 총 18명이 참여하는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규제연구반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노형의 설계특성과 안전성 평가 방법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층 검토를 시작했다. 특히 규제연구반은 지난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건설허가를 받은 최초의 상업용 소듐냉각고속로(SFR)인 미국 테라파워의 ‘나트륨(Natrium)’ 모델의 허가 사례에 대한 분석에도 착수했다.
노형별 규제연구반은 기존 워킹그룹 산하에 설치되며, 해당 노형의 핵연료와 냉각재에 따른 기술적 특성, 실제 해외 개발 및 인허가사례 등에 대하여 기초단계부터 규제자, 개발자, 연구자가 함께 논의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기준 등에 반영하는 소통과 연구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향후 용융염원자로(MSR) 규제연구반 과 고온가스로(HTGR) 규제연구반 을 각각 5월과 6월에 구성하여 출범시킬 계획이며, 규제연구반은 정기적으로 모여 현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2. 물과 에너지 융합 국민의 의견 듣는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물과 에너지가 결합한 새로운 정책을 찾기 위한 ‘물·에너지 융합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5월 4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물-에너지 융합’이란 물과 에너지 분야가 분리된 영역이 아닌 하나의 순환체계로 작동하는 개념을 정책과 사업에 함께 구현하기 위한 협업 플랫폼이다.
이번 공모전은 물과 에너지의 융합이 기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등 실질적인 체감 성과로 연계하기 위해 ▲물·에너지 융합 정책제안(대학(원)생 또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대상) ▲생활밀착형 물·에너지 절감방안(전 국민 대상) 등 2개 분야로 진행된다.
공모 기간에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1차 예선심사, 2차 국민참여투표(국민생각함), 3차 본선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총 6점)하여 포상과 함께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www.mcee.go.kr), 한국수자원공사(www.kwater.or.kr) 및 한국전력공사(www.kepco.co.kr) 등 12개 물과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한-호주 에너지자원 안보 공동성명 발표
대한민국과 호주 정부는 4.30.(목) 대한민국-호주 에너지자원 안보 공동성명(Australia-Republic of Korea Joint Statement on Energy Resource Security)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대한민국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호주 페니 웡 외교장관, 매들린 킹 자원장관, 크리스 보언 기후에너지장관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중동 상황과 그로 인해 역내 에너지자원 및 기타 주요 원자재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개방된 시장과 규범 기반 무역에 대한 공동의 의지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및 에너지자원 협력이 양국의 경제안보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에너지자원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경유 및 기타 액체연료, LNG 및 콘덴세이트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잠재적 공급 차질 발생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 통보 및 협의를 위해 노력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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