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조바심 ·이화영 갈듯 말듯 ·서민석 이래도 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6월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 통일부지사, 그의 변호를 맡은 서민석 변호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어내기 위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자백이 필요했던 박 검사는 아주 초조하게 그를 회유하고 압박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31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에 출연한 봉지욱 기자는 같은 기간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신문조서를 통해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대화가 이어지는 맥락을 많은 이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먼저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있었던 일을 타임라인으로 그려본다.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화면 갈무리
17일 연어회 술파티를 가진 이틀 뒤(19일)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의 요청에 따라 대북송금을 하였다고 얘기하여서 들은 바가 있었으며, 대략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게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을 줄려고 노력하였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알았다 고 말한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화면 갈무리
같은 날 이 전 부지사는 박 검사가 자필 진술서의 내용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대해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들어서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재명 지사에게 이를 말씀드린 적이 있다는 내용인데 맞는가요 라고 묻자 예, 그런데, 대북송금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말씀드렸다는 취지가 아니라,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라고 답한다.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화면 갈무리
그러자 박 검사는 피의자는 지금까지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였고,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도 부인하여 왔는데 오늘 이에 대해 태도를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추궁했고, 이 전 부지사는 다른 이유는 없고 저의 생각에 따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라고 답한다.
이어 다음주 월요일인 22일 출석하여 진술을 하겠다고 약속한다.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화면 갈무리
하지만 실제 신문은 22일이 아니라 24일 이뤄졌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과 관련해 일부 자백을 하는 취지로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됐는데 지금도 입장이 동일한가 물었고 그렇다는 답을 들었다. 이어 박 검사는 22일부터 자백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로 했는데 이날이 돼서야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전 부지사는 그 동안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변호인 접견 및 상의를 하느라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조사는 오는 금요일인 2023. 5. 26.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한다.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화면 갈무리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31일 매불쇼 에 나와 제시한 그래픽부터 살펴보자. 법무부 출정 기록을 보면 이 전 부지사는 22일부터 31일까지 주말을 빼고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까지 수원지검 1313호 실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사실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
서영교 의원실 제공
이렇게 해서 5월 25일 오후 3시쯤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전화 통화가 이뤄진다. 박 검사의 말은 공손하고 점잖은데 서 변호사에게 하나는 내주고 하나는 못 내준다고 딱 자르기도 하고, 자신의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대안이 있느냐고 몰아붙이기도 한다.
● 박상용 : 지금 이 저기, 이 부지사는 서민석 변호사님을 한번만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 서민석 : 또? 오늘도 만났는데?
● 박상용 : 근데 오늘 만났는데 또 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니까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인정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 서민석 : 제가 아침에 그말을 했어요. 어차피 좋다, 그러면은 ○○○ 사건도 묻어주고,
● 박상용 : ○○○ 사건은 어떻게 묻어줘요? ○○○이 지금 갖고 있는 ○○○ 자체에 있는거? 그건 당연히 뭐….
◎ 서민석 : 그렇게 간다 한들 당신이 제3자 뇌물로 가는 순간 당신은 지금보다 더 죽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검사님 말씀을 새로 듣는 거네요.
● 박상용 : 예, 제 얘기를 들었고, 저는 이제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부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냐. 만약에 부인했을 경우에는 서 변호사님께서 이걸 다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고 하시냐. 하하.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10년에서 시작하는게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중략)
● 박상용 : 예예, 근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건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깐….
◎ 서민석 : 아니 이래도 되는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중략)
◎ 서민석 : 좀 미루면 안 됩니까?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 박상용 : 미루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미 시간은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부지사한테는….
◎ 서민석 : 그 얘기가 나온건 화요일날이잖아요. 나도 화요일날 처음 듣고.
● 박상용 : 그건 화요일 날 처음 부장님께 부지사가 얘기한 거죠. 부지사랑 얘기한 건 벌써 지난주도 넘는, 아주 한 열흘된 얘기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다 진술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이제 그 상태까지 가고 나서 이제.
◎ 서민석 : 그 자백 조서가 있습니까?
● 박상용 : 근데 자백 조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북송금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재명 지사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성태가 대북 관계 등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한 그 조서는 저희가 자필 진술서랑 조서는 받았어요. 민주당에서 오신 설주완 변호사 입회 하에.
◎ 서민석 : 그 설주완 변호사는 정말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정말. 나한테 얘기도 안하고. 야, 아무리 내가 공판에만 관여한다고 했어도 이거 참.
다음날인 26일 제7회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됐다. 박 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라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대북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기업간 교류도 있고 해야 하는데,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같다. 그 과정에서 김회장이 북한에 거마비도 주고 노력을 하는 것 같다 라고 하였고, 이재명 지사는 알겠다 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답한다. 박 검사는 이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 김성태가 돈을 내주는 것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라고 답한다.
박 검사가 다시 국정원의(에서) 안부수가 진술한 사실이 보고된 문건이나, 김OO이 당시 김성태 회장과 회의한 회의록을 보면,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대금을 북한에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대금 부분을 김성태 회장이 해결해주기로 했다는 부분도 2019. 1. 17. 경에는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 그곳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도 그렇게 진술하는데 어떤가요 라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그 부분은 제가 국정원 문건 등을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한다.
그러자 박 검사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 그 방북 비용을 김성태가 북한에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냐 고 묻는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저희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한 사실이 있지만,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라고 박 검사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봉 기자는 이날 이후 박 검사는 빠지고 대신 송민경 부부장검사가 이 전 부지사 설득에 매달렸다고 전했다. 그러다 다시 박 검사가 6월 중순 경부터 투입돼 단도리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런 곡절 끝에 6월 19일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또 전화를 걸어 사정을 했다.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입수한 법무부 특별 감찰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는 2023년 6월 18일(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박상용 검사가 없는 상황에서 김성태와 이화영이 단 둘이서 만나 이야기 하였다 고 전했다.
이날 수원구치소 출정일지상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이 전 부지사는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 수원지검 1313호(박상용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한 교도관은 이날에 대해 육회비빔밥 도시락이 제공되었던 것 같다 고 진술했다. 애초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18~19일 수원지검 1313호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 고 의혹을 제기했다.(다만, 법무부는 연어·술파티는 2023년 5월 17일 오후 5시 5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1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 특정했다.)
박 검사는 6월 18일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등을 함께 불러 압박하고 저녁으로 육회비빔밥 등까지 제공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300만 불 대북송금 건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한 건 아니다 는 취지로 진술하자, 서 변호사에게 이 전 부지사를 더 설득해달라고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 박상용 :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 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단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 날 △△△씨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씨 재증언하라는 것도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아마 ○○○씨는 몇 번 부르겠지만 □□□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그 저기 ◇◇◇씨 임대금으로 준 천만, 한 달에 2,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 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 자백이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써먹을 수가 없는…. 이재명 지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이화영 씨는 300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300만 불은 결국에는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는 거고.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이렇듯 진술서, 신문조서, 감찰 보고서, 녹취 내용, 녹음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검찰은 2023년 5~6월 이 당시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과 엮을 만한 직접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검사로선 이 전 부지사 측에 추가 진술을 해달라고 설득, 회유, 또는 압박할 만한 이유가 상당해 보인다. 나아가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7월에도 옥중에서 쓴 자필 편지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 거나 (도지사에게) 사전보고된 내용이 아니다 라고 써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검찰이 이 당시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것은 2024년 6월 12일이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내려진 뒤에야 수원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네 번째 형사 기소였는데 제3자뇌물죄 등으로 이 전 부지사와 공동정범이란 취지였다.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검찰은 이 당시 대표의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을 적시하지 않았다.
박상용 검사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도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묻지 않은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진술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컸다 고 주장했는데 2023년 5~6월의 경과를 보면 정반대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29일 최초 녹취가 공개됐을 때부터 서 변호사가 먼저 이화영씨를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기소해 달라고 했고,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절한 것 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31일 여러 방송 인터뷰를 통해 (서 변호사 등의) 종범으로 기소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진실을 말하라고 한 게 회유냐 고 반박했다.
2023년 5월 25일 통화 내용을 31일 상세히 공개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 박 검사나 국민의힘 등에서 짜깁기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들은 반박 논리를 개발할 수 있다. 녹취록을 계속 분석해 조작기소 국정조사 과정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추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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