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2000명 넘는데…도움 못 받았다” 해마다 반복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조사 준칙 마련’ 권고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해 절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들은 ‘유죄증거가 될 수 있다’ ‘신문을 받는다’ 같은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A씨는 지난 3월 구치소에서 국선변호인을 만났을 때 비로소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국선변호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따라 전문 기관의 도움을 […]
The post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2000명 넘는데… “도움 못 받았다” 해마다 반복 appeared first on 더나은미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