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도 빅테크, 무임승차 안 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의회가 빅테크에 망 구축에 따른 비용을 분담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데일리임팩트 변윤재 기자] 넷플릭스 등 빅테크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유럽에서 채택됐다.
SK브로드밴드도 현재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를 놓고 현재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의 공정 기여를 위한 정책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찬성 428표, 반대 147표, 기권 55표를 받았다. 유럽 내에서 빅테크에 대한 망 이용대가 부과 필요성과 관련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결의안은 "유럽연합(EU) 내 통신망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현재 추진 중인 2030 디지털 컴패스(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를 달성하고 EU 시민을 위한 고품질의 연결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대규모 트래픽 발생 기업(LTG)들이 통신망 구축에 적절한 자금을 부담해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틀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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