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부르는 규제개혁 원한다” [start-up] “떠나세요, 해외에는 무한한 기회가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 있나요?”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장이 글로벌 기업 한국지사 임원에게 들은 답변이다. 송 학회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 신기술 기반 청년 스타트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며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였다. 답을 들은 송 학회장은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기억했다.
송 학회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자신이 겪은 경험을 공유하며 “혁신하고자 도전하는 청년은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하고 꿈을 펼치기도 전에 삶의 한도를 정한다”며 “2019년 규제개혁은 파괴적이고 거침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규제학회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4차 산업혁명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는 학계와 연구계, 업계 전문가, 소비자, 청년이 한데 모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현실을 살피고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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