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제11차 전기본 상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대로 추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1.27.
노사발전재단이 무료로 공개한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자료 8종 가운데 몽골 관련 자료집 표지./홈페이지.
1. 제11차 전기본 상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대로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1.26.(월)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후부는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두차례 정책토론회(‘25.12.30, ’26.1.7)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1.12~16)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으로 나타나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나온 바 있다.
또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담아내고자 한다.
기후부는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과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식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향후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참고로, 제11차 전기본상의 신규원전은 조만간 한수원의 부지공모를 시작으로 약 5~6개월간의 부지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30년대 초 건설허가 획득과 ’37·‘38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2. 노사발전재단, 해외 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8종을 발간했다.
재단은 국외 노동정보 제공과 해외 진출기업의 노사협력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서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8개국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 11월 인도에서 개정된 신 4대 노동법(Labour Codes)을 반영해 우리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내용을 담은 「인도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와 함께 미국·멕시코·우즈베키스탄·브라질 진출기업 인사노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자주 제기하는 질문을 정리한 ｢인사·노무 Q&A｣도 제작했다.
노무관리 지원자료에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현지 노동관계 법령을 비롯해 진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주요 어려움과 현지화를 위한 노무관리 전략을 담았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해외 진출기업 노사관계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시의성을 높였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주재원과 고용노동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최신 법·제도 변화와 노동시장 특성, 실제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실용성을 강화했다.
국가별 노무관리 안내서는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내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내서 발간과 연계한 인사노무 전략 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www.youtube.com/@kles.official)
3.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융합훈련 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026년 1월부터 중소기업 인재 키움 프리미엄 훈련 사업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이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융합훈련을 제공한다.
공단은 인공지능(AI) 관련 교육과정의 공급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 내용이 다소 범용적으로 구성된 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사업은 중소기업의 훈련비와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대폭 낮추고, 언제나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프리미엄 과정으로 구성했다.
우선, 훈련생이 납부한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한다. 비수도권에서 개설되는 훈련의 경우 최대 95%까지 지원해, 단가가 높은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근로자의 금전적 부담을 해소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훈련’과 ‘비대면 실시간 훈련’을 지원해 직접 훈련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나아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에스케이, 케이티 등 국내 대기업 설계 과정 및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 인증 과정 또한 지원한다.
‘중소기업 개별 맞춤형’ 과정 또한 지원한다. 훈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설계해 중소기업 대상 직업훈련의 활용성을 제고한다.
공단은 1월 현재 약 2,952개의 훈련과정(훈련기관 45개소)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 절차도 간단하다. 먼저,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혹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소속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사업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검색하여 해당 훈련기관에 참여를 문의하면 된다. 훈련과정 풀(Pool)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www.hrdkorea.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훈련을 수료했다면 영수증, 수료증만으로 훈련비 신청이 가능하다.
4. 성평등가족부, 1인가구 증가 대응 정책간담회 개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6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체계적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1인가구 실태 분석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방안 ▲가족센터의 1인가구 지원 역할 강화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민경 장관이 주재하는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1인가구 분야 연구 전문가와 가족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족실태조사, 청년의 삶 실태조사,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1인가구 외로움·사회적 고립 실태 등 주요 연구 사례와 정책 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1인가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생활·가사·건강 문제와 교류·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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