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 공급…전월세 안정책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민간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시장에서는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를 공공이 공급하는 것이 현재의 전월세난을 완화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사기 등에 기인한 비아파트 시장의 붕괴가 아파트 시장의 전월세난 심화의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는만큼 공공의 개입을 통한 비아파트 시장의 복원은 긴절한 과제다. 다만 주택매입 가격의 합리적 책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7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 서울 등 규제지역에 6.6만 호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 6000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4∼2025년 공급 물량(3만 6000호) 대비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유형이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형별로는 규제지역에 신축 5만 4000호, 기축 1만 20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해 시장 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전월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인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이 민간 시장 위축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2016∼2025년)의 20∼30% 수준에 그쳤다.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비아파트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이 붕괴되다시피했고, 그 여파로 신규공급이 격감한 탓이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건설 기간이 짧아 공급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 한 동 또는 소규모 단위로 공급되는 특성상 서울처럼 가용 토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단기간 공급 확대가 가능해 전월세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된다.
수도권 규제지역 매입임대공급, 자료 : 국토교통부
비아파트 공급 속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 약속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 매입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을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주택 매입 시에는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아 매입 대상 확대에 나선다.
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춘다. 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개선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지원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사업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준 평면도 제공과 사전 컨설팅을 통해 품질을 균질화하고, 선착공 후검증 방식 도입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지연 사업에는 약정 해지 등 페널티를 부과해 사업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비아파트 매입임대 확대는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규제지역 도심 내 단기간에 공급이 집중되는 만큼 인프라 수용 능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남산 일대 주택. 2022.12.21 연합뉴스
비아파트 매입 확대해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윤철 부총리
한편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 임대 주택 9만 호를 공급하는 등 비(非)아파트를 확대해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을 비롯한 아파트 외 주거시설은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우선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며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 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6만 6000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듈화 공법 등을 활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것이며 이미 인허가받고서도 아직 착공하지 않은 주택은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ㆍ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2. 연합뉴스
공급물량과 속도 못지 않게 매입가격의 합리적 책정도 중요해
전세사기 등의 이유로 무너진 빌라, 연립 등의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아파트 등 전체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긴절한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매입임대방식을 통해 비아파트 시장 공급확대의 촉진자로 나서는 건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목이 매입가격이다.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물량과 공급속도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매입가격이다. 만약 정부가 매입임대를 함에 있어 신축이건, 구축이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다면 이는 혈세낭비일 뿐더러 매도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셈이다.
당연히 정부로서는 매입가격을 산정하는 데 감정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테지만, 그 감정평가가 시장가격을 상회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해 보인다.
AI로 구현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윤슬 이미지. 2026.3.5. 전현희 의원실 제공
이태경 편집위원,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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