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 5백만원 구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보고 있다. 2024.4.10.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재판부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당협위원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 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 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 고 요청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선거철에는 제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대화방에 초대돼 많은 정보를 보게 됐고 그날은 후보자에 대한 제가 모르던 정보가 쏟아지던 중이었다 면서 평상시였다면 아들들의 병력 사항 (의혹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확인 과정을 거쳤겠으나 당시 이동 중이었고 종일 (일정에) 쫓기는 상황이었다 고 주장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 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야당탄압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 회의에서 김승수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6.1.5. 연합뉴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 기간인 지난해 5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 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올렸다. 여기에는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군대 면제 이유가 질병 , 장남의 군대 면제 이유는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 차남의 군대 면제 이유는 허리 디스크 질병 이라고 나와 있었다.
이 당협위원장이 올린 게시물은 사실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팔이 끼여 다쳐 골절 후유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지만, 그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게시물을 올렸고, 그로 인해 지난해 11월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관리회사가 이 대통령과 연관됐다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올려 해당 업체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5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특위 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가짜뉴스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을 특위 위원으로 위촉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한 윤석열 방송통신위원회 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 로 활동했던 김태규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도 이 당협위원장과 함께 위원으로 임명해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 당협위원장의 이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관련 혐의 사건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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