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환경부,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기준 확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5.14.
1.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기준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당 기준을 통과한 제작·수입사만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총점 100점 만점으로,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 지속성(20점) ▲안전관리(15점)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는 차기 평가 시기까지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술개발 역량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시설, 전문인력 등을 평가한다. 해외 본사의 경쟁력이 있는 경우 국내 법인뿐 아니라 해외 본사의 연구개발 실적도 인정하기로 했다.
공급망 기여도는 국내 전기차 가치사슬과의 연계 수준, 생산·공급 역량, 고용 및 부품산업 전환 기여 등을 종합 평가한다.
환경정책 대응 분야에서는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과 저탄소 소재 적용, 배터리·부품 재활용 및 회수 체계 등을 평가해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점검한다.
사후관리 지속성 항목은 전국 정비망과 부품 공급체계, 리콜 대응 등 소비자 보호 역량을 평가하며, 사업 중단이나 판매 철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화재·결함 대응체계와 함께 사이버 보안 대응 능력도 평가한다.
또한 보급사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정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점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기준이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 해외 기업과 신규 업체에도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2. 차세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 현장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3일 김성환 장관이 에이치투(충남 계룡시), 스탠다드에너지(대전 대덕구), 한국기계연구원(대전 유성구)을 잇달아 방문해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LDES) 생산 공정과 핵심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발표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성 해소와 차세대 저장기술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8시간 이상 장주기 에너지저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비리튬계 장주기 저장기술은 화재 위험이 낮고, 나트륨·공기 등 범용 소재를 활용해 공급망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25~30년 이상의 긴 수명을 갖춘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에이치투의 바나듐 흐름전지 생산공정 ▲스탠다드에너지의 바나듐 이온배터리 양산 현장 ▲한국기계연구원의 액체공기 에너지저장 연구개발 현장을 차례로 점검한다.
에이치투는 국내 독자 기술 기반의 바나듐 흐름전지 전문기업으로, 화재 안전성과 2만 회 이상의 충·방전 수명을 갖춘 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연간 330MWh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2GWh 규모 제2공장 건설과 해외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이다.
스탠다드에너지는 펌프·탱크 없이 바나듐 이온을 활용하는 독자적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안전성과 설치 유연성을 강점으로 글로벌 상용화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액체공기 에너지저장(LAES) 원천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공기를 액화해 저장한 뒤 기화·팽창 과정에서 터빈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대용량 장주기 저장에 적합한 기술이다. 연구원은 경남 김해에 1.5MWh 규모 실증 시험공간을 구축해 기술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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