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 계열사 지분율 상관없이 공익지출 강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재단의 공익목적 지출을 보유 비율과 관계없이 의무화하겠다는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했다.제도가 실행되면 현재 공익재단을 통해 5% 이하의 계열사 지분을 사들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하는 대기업의 꼼수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식보유 비율과 관계없이 공익목적 지출 의무 규정을 적용받게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 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2018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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