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EV 인센티브 2년 만에 부활…중국산도 배제 안 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주제로 챗GPT가 만든 이미지.
전기차 보조금의 갑작스러운 폐지로 시장을 급랭시켰던 독일 정부가 소득 연계형 인센티브를 앞세워 다시 전기차(EV) 수요 회복에 나섰다.
클린테크니카는 독일 정부가 새로운 전기차 인센티브 제도를 확정했다고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예고 없이 끊고, 다시 꺼낸 보조금…시장 신뢰의 문제
독일은 2023년 12월 별다른 예고 없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전기차 판매는 급감했고, 충격은 독일 자동차 산업 전반으로 확산됐다. 전기차 전환을 둘러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전기차 인센티브 제도를 내놨다. 당초 1월 16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의 포함 기준을 둘러싼 논란으로 발표가 연기됐다.
최종안에 따르면 PHEV와 EREV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당 60g 이하이고, 전기 주행거리가 최소 80㎞ 이상일 경우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다.
정부는 이후 실주행 배출량을 기준으로 PHEV와 EREV에 대한 지원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기 주행 비중이 낮은 차량은 향후 배제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소득·가구 따라 달라지는 지원…최대 6000유로
이번 제도의 핵심은 소득 연계형 구조다. 신차 구매자의 가구 과세소득이 8만유로(약 1억3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기본 자격이 주어진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소득 기준은 5000유로(약 860만원)씩 상향되며, 최대 9만유로(약 1억5500만원)까지 허용된다.
기본 보조금은 순수 전기차 3000유로(약 510만원), PHEV·EREV는 1500유로(약 260만원)다. 여기에 자녀 1인당 500유로(최대 1000유로), 연 소득 6만유로(약 1억300만원) 미만 가구에는 추가 1000유로(약 170만원), 4만5000유로(약 7700만원) 미만 가구에는 2000유로(약 340만원)가 더해진다.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지원액은 6000유로(약 1030만원)에 이른다. 반면 가구 소득이 9만유로를 넘으면 보조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사실상 중·저소득층을 겨냥한 설계다.
독일 정부는 이 기준이 최근 신차 구매자의 중위소득에 해당한다며, 보조금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업 살리기 성격 뚜렷…중국차도 배제 안 해
이번 제도는 중고 전기차를 제외하고 신차만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중고차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업계에서는 신차 판매 부진에 직격탄을 맞은 완성차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폭스바겐은 최근 독일 내 드레스덴 ‘글라스 팩토리’ 폐쇄를 발표하며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고용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정책 판단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목할 점은 중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국가가 자국 브랜드 보호를 위해 중국 전기차를 배제한 것과 달리, 독일 정부는 경쟁 제한 조치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일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에 총 30억유로(약 5조1600억원)를 배정했으며, 향후 3~4년간 약 80만 대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득·차종별 지원액이 달라 실제 지속 기간은 유동적이다.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판매 차량에 소급 적용되지만, 신청 시스템은 같은 해 5월에야 가동될 예정이다.
클린테크니카는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기술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라며, 이번 인센티브가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치 환경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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