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인질 삼은 쿠팡의 비열한 도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의 과오를 덮기 위해 국가 안보를 흔들고 외교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정치적 도박이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기업 윤리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와 외교적 신뢰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하자, 쿠팡은 엉뚱하게도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을 움직여 대응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에 대한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이나 동맹의 균열 로 둔갑시킨 이들의 행태는 가히 안보 인질극 이라 부를 만하다.
기업이 비즈니스 과정에서 저지른 과오를 국가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글로벌 경영이 아니라 비겁한 회피다. 쿠팡은 안보 논의는 없었다 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그들이 미국 정부에 제출한 로비 보고서는 그럼 무엇인가.
통상적인 기업 로비는 상무부나 의회 경제 위원회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쿠팡의 로비 대상에는 백악관 직속 국가안보회의(NSC)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경제적 이슈를 다루는 기업이 왜 외교·안보의 심장부를 집요하게 두드렸겠는가. 이는 명백히 정치적·안보적 압박을 통해 국내 법규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증거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러한 로비 만능주의 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이다. 쿠팡의 로비에 설득된 미 정치권 일부가 쿠팡을 구글이나 메타와 묶어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은, 그들의 로비가 자국 우선주의를 자극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진정한 동맹은 민주주의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이지, 특정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관계가 아니다. 기업이 돈을 써서 상대국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이 고착화된다면, 한미 양국은 불필요한 외교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동맹의 신뢰는 밑바닥부터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 쿠팡을 두고 단순히 ‘어느 나라 기업인가’를 따질 단계는 지났다. 오히려 국익에 부합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해를 끼치는 존재인지 본질적으로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기업의 과오를 덮기 위해 국가 안보를 흔들고 외교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정치적 도박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보다 자사 이익만을 앞세우며 동맹의 가치까지 훼손하는 기업에 대해, 대한민국의 저력과 원칙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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