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원내대표 재생에너지 예산 3배 확대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2.20.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재생에너지 예산의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관용과 협업의 정치 복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 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데 대해 많은 전문가들도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대한민국 기후변화 대응 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이며 우리 뒤에 중동지역의 산유국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꼴찌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라면서 “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로 관련 산업의 일부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고 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킨 이유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 정책을 ‘묻지마 폐기’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을 후퇴시킨다는 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3배 늘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관련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달성을 위해 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안 역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관용과 협업을 통한 도약의 비전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고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새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됐다”면서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이 길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가 했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무시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가 많아도 잘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갈등과 대립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2.20. 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면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 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라면서 “지금 남의 일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회피한 문제가 곧 닥칠 미래의 나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에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에 힘껏 맞서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협업의 정치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나만 옳다는 독선으로는 1+1이 3이 되고, 10 이상이 되는 협업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면서 “이제 ‘통치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을 베푸는 일방적, 시혜적 권력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면서 “국민을 가르치고, 국민에게 지시하는 권력과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고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아직도 특권 경제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다”면서 “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조각을 찾고 어떻게 하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서 “정치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 협력의 가능성을 실현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원내대표는 “정치가 국민의 꿈과 희망이 되고 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자가 되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면서 “정치가 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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