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뉴욕행 항공편에도 ETS 확대 검토…美·中 견제 재점화되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체 배출권거래제(ETS)를 EU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폴로나 그레고린 EU 집행위 기후총국 국장은 웨비나에서 EU ETS 개편 과정에서 EU 출발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노선 위에 있는 모든 운영자에 대한 평등한 대우, 즉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파리에서 뉴욕으로 가는 노선은 탄소 비용을 내지 않지만, 파리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노선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균형이 존재한다. EU는 이를 교정해 항공 부문의 배출량 감축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체 배출권거래제(ETS)를 EU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챗GPT 생성이미지
현재는 유럽 내 항공편만 적용
국제 항공 배출량은 현재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일명 코르시아)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가 위탁한 2021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르시아는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 효과가 미비하며 유럽의 기후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르시아는 항공사가 배출 증가분에 대해 탄소상쇄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다보니, 항공사의 절대 배출량 감축 유인이 약하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EU가 2026년 7월까지 코르시아의 환경적 건전성을 평가한 뒤,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국제선 출발편에 ETS를 적용하는 입법 제안을 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확대안이 시행될 경우 EU의 재정 수입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 친환경 싱크탱크 T&E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모든 출발 항공편에 ETS가 적용됐다면 EU와 회원국이 거둘 수 있었던 총 수입은 127억유로(약 22조원)에 달했을 것이며, 이는 2025년 항공 부문에서 실제로 걷힌 금액의 약 3배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적인 외교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1년에도 EU가 국제선 항공편에 탄소세를 부과하려 시도했으나,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결국 유럽 내 노선으로 범위를 축소한 바 있다.
미국 등 교역 상대국 반발 가능성
교역 상대국뿐 아니라 항공업계와 다른 산업계 등의 압력 또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은 이미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고 있고, 해운 부문도 EU ETS에 단계적으로 편입하고 있다. 항공 국제선까지 탄소시장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경우, 유럽의 탄소규제가 산업시설을 넘어 운송·물류망 전반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한층 뚜렷해진다.
항공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이 작지 않다. 장거리 국제선은 연료 사용량이 많아 배출량도 크다. 탄소가격이 부과되면 항공사의 운항비용이 늘고, 이는 항공권 가격이나 화물 운임에 전가될 수 있다. 특히 유럽을 오가는 여객·화물 노선 비중이 높은 항공사와 물류기업은 비용 구조 변화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EU ETS는 최근 유럽 산업 경쟁력 약화 논란 속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일부 산업에 무상 배출권을 기존 계획보다 더 오래 제공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으며, 2030년대 들어 ETS의 배출 감축 속도를 다소 늦추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EU 집행위가 이번 ETS 개편안을 공식 발표하는 시점은 오는 7월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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