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시장 개입 최소화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빗 리서치센터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미국에서의 가상자산 관련 동향을 조망하는 리포트를 발간한다. /사진=코빗.
[데일리임팩트 변윤재 기자] 코빗 리서치센터가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권화와 관련한 리포트를 발간했다. 인사이트를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 국내에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목적이다.
18일 코빗 리서치센터는 헤스터 퍼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과의 면담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가상자산 업계의 바림직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시장을 맞아 의견을 청취했는데 이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정석문 리서치센터장이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권화 현황 파악을 위해 8월 뉴욕을 방문, 업계 주요 인사와 관련 기업들을 찾았다"면서 "미국 현지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정리해 시리즈로 발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1편에는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헤스터 퍼스 위원과의 면담 내용이 담겼다. 헤스터 퍼스는 SEC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된 5인 위원 중 한 명이다. SEC의 주요 의사 결정은 5명 위원단의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그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퍼스 위원은 2018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SEC 위원으로 임명됐다. 사법부에 종사했던 이력을 지닌 인물이다. SEC 이전에는 미 의회의 은행, 주택·도시 사무 상원 위원회 법률 고문으로 일하며 증권 문제에 조언했다. 기술 혁신에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고, 특히 가상자산 산업에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해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크립토 맘(Crypto Mom)'으로 불린다.
퍼스 위원의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이다. 지난 2020년 2월 발표한 이 조항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단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발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조건 하에서 증권법 적용을 3년간 면제받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해당 조항의 핵심 내용이다. 이듬해 퍼스 위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 적용 조건을 더욱 구체화했다.
퍼스 위원은 "최근 SEC의 잇따른 움직임이 가상자산 시장 내 규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쟁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투자자 보호는 뒤로 밀리는 상황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가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가상자산 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또 한국도 자국 가상자산업계에 최적화된 규제를 기반으로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업계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퍼스 위원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 공시 의무, 탈중앙화 수치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정 센터장과 의견을 나눴다.
정 센터장은 증권성 측면에서 퍼스 위원은 자금 조달 과정에서 가치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된 가상자산 자체가 투자계약의 내용을 계승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어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대부분의 사업이 SEC의 관할권에 있다는 SEC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플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약식 판결 내용이 투자계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고무적"이라 평가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1934년 SEC 설립 당시의 공시 기반의 원칙을 따르되 임의적 판단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을 차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 내부자(프로젝트 리더)와 외부자(일반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법규로 공시를 의무화해 공정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에도 이 같은 공시 관련 내용이 들어있으며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규제 중 하나인 루미스·질리브랜드 법안에서 유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탈중앙화 수치화에 대해서는 퍼스 위원은 신중했다. 3년 유예 기간 후에 탈중앙화가 달성된 프로젝트에 대해선 더 이상 공시 의무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탈중앙화를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했다고 퍼스 위원은 설명했다. 이에 정 센터장은 코빗 리서치센터가 6개월마다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정도를 측정해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을 퍼스 위원과 공유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규제 당국 고위 관료 중 한 명인 헤스터 퍼스 위원의 혁신 중시 성향이 인상적이었다"며 "대한민국 가상자산 업계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열린 소통의 장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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