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WTO 분쟁 한국 패소…정부상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한·일 분쟁 국제재판에서 패소했다.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 오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게 공개했다.최종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 임시특별조치에 대한 패소 결과가 담겨있다.정부는 상소를 할 예정이지만, 최종 패소하면 빠르면 내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 수산물 수입이 재개된다.이와 관련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은 여전히 일본에서는 방사능 오염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