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허가 동결, 미국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수백 건 위협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 토지에서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인허가가 사실상 멈추며, 다수의 신규 재생에너지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11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기 청정에너지 법·인허가 규정을 되돌리고 녹색에너지 개발에 공개적으로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 연방 토지·수역 내 태양광 및 풍력 승인 흐름이 급격히 위축됐다고 보도했다.
주(state)별 태양광 전력 생산 비중을 나타낸 지도. 미국 내 태양광 발전 비중이 2010년 0.1% 미만에서 현재 8%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네 개 주에서는 20%를 넘어섰다. / 이미지 출처 SEIA 보고서
연방 토지 인허가 ‘사실상 중단’…내무장관 개인 승인 요건이 분수령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한 이후 연방 토지에서 승인된 프로젝트는 태양광 1건뿐이었다. 7월에는 연방 토지와 수역에서 추진되는 모든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더그 버검 내무장관의 ‘개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새 명령이 내려졌고, 그 이후 연방 토지에서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개발 승인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내무부는 신뢰할 수 없고 보조금 의존적인 풍력·태양광에 대한 우대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연방 토지에서 태양광 13건, 풍력 2건이 승인됐다. 태양광산업협회(SEIA)의 아비게일 로스 호퍼 회장 겸 CEO는 인허가 동결이 500건이 넘는 풍력·태양광 프로젝트를 위협한다”고 말하며, 인허가 경색이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프라인(개발 예정 물량)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업계의 상황을 전했다.
세액공제 막차·FEOC 지침 변수…519개, 117GW 흔들
미국 신규 발전설비 증가분에서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확대돼, 2024년 기준 전체 신규 용량의 약 85%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SEIA와 우드맥킨지는 이번 주 발표한 최신 분기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 중인 마지막 투자세액공제(ITC)를 적용받기 위해 개발사들이 활동과 건설을 확대하면서 3분기 태양광 설비 설치 용량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원 빅 뷰티풀 빌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통과 이후에도 업계에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SEIA와 우드맥킨지는 연방 정부의 인허가 집행 방향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우려 대상 외국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지정 요건과 관련한 재무부 지침도 수개월 뒤에나 나올 수 있다고 했다.
SEIA는 지난달 미 에너지정보청(EIA) 데이터 분석을 인용해, 미국 태양광·에너지저장 산업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 총 519개 프로젝트(총 117GW 규모)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전체 신규 계획 전력 설비의 절반에 해당하며, 17개 주는 계획된 신규 설비의 절반 이상을 잃을 수 있다고 SEIA는 주장했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