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타다 기소, 정부·국회·검찰 모두 스타트업 사지로 내몰아” [start-up]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 규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의 합리성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스타트업을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28일 타다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밝혔다. 코스포는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혁신이 가능한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코스포 측은 “검찰의 기소로 시민에게 효용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타다를 비롯한 승차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져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첫 승차 공유 서비스인 카풀 서비스가 지난 8월 국회 입법을 통해 사실상 금지된 상황에서 11인승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까지 불법으로 ...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