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개인 인기에 기댄 총선 도박 성공할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월 19일 총리관저 기자회견에서 23일의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발표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 요미우리신문 1월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가 23일 열리는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거를 치르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27일 선거 공시를 하고 2월 8일에 투개표를 실시한다. 23일 중의원이 해산되면 임기 4년의 현역 중의원들 재직일수는 454일로, 임기 3분의 1만 채우게 된다.
중의원·참의원 모두 과반의석 미달인 자민당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이유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쳐도 여당(자민당+일본유신회)이 과반의석(465석 중 233석)을 확보하지 못해 자민당이 무소속 의원 3석까지 영입해 가까스로 과반(자민당 196+3석, 일본유신회 34석, 총 233석)을 확보한 어려운 사정을 바꾸기 위해서다. 참의원은 자민당(100석)과 일본유신회(19석)이 합쳐도 의석정원 248석의 과반인 125석에 6석이나 모자란다.
일본 중의원(위)과 자민당의 정당별 의석수.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무소속 개혁파 의원 3명까지 영입해 가까스로 중의원 과반수인 233석을 확보했다. 참의원에선 자민 유신회 연립여당 의석수는 과반인 125석에 6석이나 모자란다. 아사히신문 1월 19일
의원내각제에서 양원 모두 이런 사정이면 정국을 끌어가기 어렵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본유신회는 물론 중의원 제4당(27석)이고 참의원 제3당(25석)인 우파성향의 국민민주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주요 정책사안마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어려운 타협을 계속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총선을 통해 자민당이 중의원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하거나 연립여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요한 정책전환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그 시비에 대해 당당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 리더의 책무”라는 것을 중의원 해산의 이유로 들었다. 자민+유신회 연립여당의 정책적 정당성을 국민(유권자)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정책전환’이란 경제성장을 위한 ‘적극 재정’쪽으로의 전환, 스파이방지법 제정과 방위력 증강 등의 안보군사력 강화 등 우익적 ‘부국강병책’을 가리킨다.
지난 19일 중의원 해산과 총선에 대해 설명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아사히신문 1월 19일
중의훤 조기 해산 최대이유, 야당과의 협상 난항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결정한 최대 이유는 중·참의원 운영의 관건인 국민민주당과의 교섭(협상)이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민주당의 협력을 얻어내지 못하면 중의원 운영이 아슬아슬해지고, 참의원에서의 과반의석 미달 상황을 헤처나가기 어렵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민주당과의 연립확대를 모색해 왔으나, 총리실 주변인사들에 따르면, 국민민주당이 연초부터 정책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해 왔고, 그것이 중의원 해산 결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다카이치 총리 인기가 시들기 전에
이런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열릴 경우 예산위원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야당 공세가 시작되면, 이번 중의원 해산 결정에서 또다른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다카이치 총리 개인 지지율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 12일의 민간방송사 네트워크 JNN 발표 등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은 70%대에서도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자민당 지지율은 29%대의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 준다. 만일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 정권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정기국회 첫머리(冒頭)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중국의 대일 강경정책도 변수의 하나
이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지니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적 인기에는 일본 최초의 여성총리인데다 ‘잃어버린 30년’으로 상징되는 장기불황에 지친 유권자들의 성장지향 적극 재정에 대한 기대 등이 플러스 요소로 작용했지만, 지난해 11월 7일 ‘대만 유사’와 관련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국의 반발을 사 중일관계가 악화된 점이 역설적이게도 크게 기여했다. 대만 유사 때 일본 자위대를 파병해 개입할 수도 있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중국은 윽박질렀지만, 일본 우익세력의 지지를 정권기반으로 삼고 있는 다카이치는 중국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그의 높은 지지율 유지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할 말은 한다’는 모양새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다카이치 인기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정기국회에서 중국의 반발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중국인들의 일본여행 규제, 민군 겸용 물품의 대일 수출 규제, 특히 일본의 핵심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희토류 수출 규제 등의 악재들이 일본경제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다카이치 총리와 내각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중도성향 유권자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다카이치 지지 여론은 급속히 나빠질 수 있다. 지금은 중국의 대일 공세가 오히려 다키이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에 다카이치의 대중 강경발언이 사정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마땅한 대책도 없다는 점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 공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정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오성홍기. 중국은 다카이치 일본총리의 대만 유사 관련 발언 취소를 요구하면서 희토류의 대일 수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대일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1월 10일.
중의원 해산으로 올해 예산 조기 집행 불가능
중의원 연초 해산으로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할 수 없게 된 것도 경제운용 공백”을 자초했다는 야당의 공세거리다.
20%대의 자민당 지지율에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마저 떨어지기 시작하면 정국 운용은 물론 정권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사태가 오기 전, 다카이치 총리 개인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동안 총선을 치르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 국회가 열리자마자 중의원을 해산한 배경이다. 여기에는 자민당 보수우익 실세인 이른바 ‘정치 9단’ 부총재 아소 다로 전 총리의 정치공학적 계산과 관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기국회 모두의 중의원 해산으로 다카이치 내각이 중시해 온 적극재정과 복지증진 정책 등의 조기 집행이 사실상 물거너가는 것이 다카이치 내각과 자민당에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에 시작해 다음해 3월 말에 끝나는데, 이번 중의원 해산으로 올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까지 예산안이 확정되고 집행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야당의 대정부 공세 항목 가운데 하나다.
다카이치 총리냐, 노다 또는 사이토 총리냐?”
이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개인 인기를 앞세우는 쪽으로 승부를 거는 전략을 쓰고 있다. 자민과 유신이 과반수 의석을 얻으면 다카이치 총리, 그렇지 않으면 노다 총리거나 사이토 총리”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그것을 압축하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으면 다카이치 자신이 총리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야스히코 당수가 총리가 되거나 입헌민주당과 연합한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총리가 될 것이라는 이 발언의 노림수는 총선거를 다카이치냐 노다 또는 사이토냐는 정치인 개인 인기대결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와 아소 다로는 지금 고공행진 중인 다카이치의 인기가 노다와 사이토의 그것을 압도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 이 전략을 들고 나왔을 것이다.
다카이치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여당 총의석수가 중의원 의석정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총리 개인 인기로 볼 때 내심 자민당 단독 과반수까지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자민당 단독 과반수의석 확보야말로 다카이치 장기집권을 바라는 자민당 등 일본 보수우익세력의 최고 희망사항이다. 그것이 안 되면 연립여당 안정 과반수라도 확보해야 여러 약점들을 희석하고 다카이치 집권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 1월 16일 신당 중도개혁연합 결성에 합의한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야스히코 당수(왼쪽에서 3번째)와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야 대표(왼쪽에서 4번째). 아사히신문 1월 19일
입헌민주당+공명당의 ‘중도개혁연합’도 변수
이 전략 채택에는 입헌민주당과 지난번 총선 때까지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공명당이 이번엔 ‘중도개혁연합’이라는 새 간판을 달고 다카이치 우익정권 타도를 내세우고 있는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됐을 것이다. 불교 일파인 일련정종의 정치조직인 ‘창가학회’ 기반의 중도우파 공명당은 탄탄한 종교조직의 특성을 활용해 자민당 지역구 의원들의 당선에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 지금 자민당은 그 공명당이 떨어져 나가 오히려 자민당을 공격하면서 입헌민주당과 손잡고 중도개혁연합이라는 신당을 결성한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공명당의 지역구 조직원들이 자민당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상당수의 자민당 의원들이 낙선할 것이라는 분석들을 일본언론들은 보도해 왔다.
자민당은 다카이치 개인 인기를 앞세운 ‘다카이치냐, 노다 또는 사이토냐’는 정치인 개인 안기싸움으로 총선을 밀고나감으로써 그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돌파하겠다는 계산이다.
27년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10년물 국채 장기금리 변화 추이. 아사히신문 1월 19일
낙관적이지 못한 경제 전망
경제정책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으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전략을 앞세우는 한편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 적용 시기를 미루는 등 서민복지와 관련된 여러 선심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총선 때 야당들의 한결같은 감세 공약에도 생활 지원금 지급 쪽을 고수하며 동조하지 않았던 다카이치는 이번 총선에서는 소비세 등의 감세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참의원선거를 포함에서 자민당이 야당에게 대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감세에 대한 자민당의 부정적 대응자세였다는 분석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경제정책은 엔 약세와 채권가 하락으로 상징되는 일본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60%가 넘는 정부부채 대국 일본이 더많은 돈을 투입하는 적극재정과 감세 정책을 쓸 경우 시장은 그것을 불안재료로 받아들일 것이다. 실제로 시장은 지금 달러 대비 엔 환율이 1달러=158엔대의 엔 약세와 채권가 하락, 장기금리 상승 등으로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
시장의 이런 반응은 이번 총선에서 다카이치의 연립여당이 이기든 지든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이기면 국채 발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적극재정의 돈풀기와 부채증가 때문에, 여당이 지면 정권교체를 비롯한 정치적 변동과 불안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들이 있다.
다카이치 내각의 적극재정 정책이 그런 마이너스 요인들을 극복하고 조기에 실질적인 성장 효과를 내면서 유권자들의 지지 속에 엔 시세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다카이치의 우익적 부국강병 성장전략은 일본경제를 더 큰 어려움 속에 빠뜨릴 위험성을 안고 있다.
다카이치 개인에 대한 지금의 대중적 인기가 그런 우려들을 블식시키고 바닥 지지세의 자민당까지 구출해 낼 수 있을까?
최악의 경우 다카이치 자신이 승부처로 삼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냐, 노다 또는 사이토 총리냐’ 택일하라는 프레임 전략이, ‘극우냐 중도개혁이냐‘를 선택하라는 입헌민주당+공명당의 ’중도개혁연합’의 전략에 밀릴 경우 정권교체까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다카이치의 중의원 해산 조기총선 도박은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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