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이탈리아, CBAM 비료 적용 유예 요구…가격 급등·공급 불안 우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에서 비료를 제외해 달라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는 7일(현지시각) 두 나라가 비료 수입 비용 급등과 농업계 반발을 우려해 이 같은 면제 또는 유예 조치를 요청하는 서한과 문서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측 추정에 따르면 새 부담금으로 인해 비료 가격이 약 25% 상승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작물은 뿌리를 통해 토양에서 양분을 흡수해 성장하며, 비료는 질소·인·칼륨 등 핵심 영양분을 공급한다. 양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수확을 거듭할수록 토양 생산성은 떨어진다. / 이미지 출처 Fertilisers EU 홈페이지
프랑스·이탈리아, 비료 가격 상승 우려…CBAM 유예로 공급 안정 요구
프랑스는 서한에서 비료에 대한 CBAM 적용을 미루면 작물 재배 부문의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 주체들이 2026년 수확기에 맞춰 만족스러운 비료 공급 여건을 회복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료는 질소 등 토양 영양분을 보충해 수확량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품목이지만, 제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해 온실가스 배출이 크다는 환경적 부담도 함께 따른다. 로이터는 제조 과정에서 에너지 투입이 많아 CBAM 부담이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를 언급했다.
CBAM은 EU로 들어오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에 대해 EU 수입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CBAM 적용 대상에는 질소 비료(암모니아), 복합비료·광물비료 등과 생산 과정에서 배출이 큰 기타 비료가 포함돼 있다.
프랑스는 CBAM 전체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제도가 이미 작물 가격 약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러시아산 비료 수입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CBAM이 추가 비용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EU에 비료를 판매하는 주요 국가로 알제리, 벨라루스, 중국, 이집트, 미국 등이 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산 비료에는 지난해 여름 EU 관세가 부과됐으며, 이 조치는 프랑스·이탈리아 제안이 적용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이탈리아 농업장관 프란체스코 롤로브리지다는 밝혔다.
농가 지원책 더 필요”…이탈리아는 ‘관세 철폐’도 요구, EU 각국은 면제 논의 착수
한편 이탈리아 농업부는 별도 서한에서 집행위가 가까운 시일 내 농가에 도움이 되는 추가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탈리아 측은 역외에서 들어오는 비료에 대한 관세를 없애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탈리아 서한에는 시장 불안이 커지는 만큼, 비료에 대한 CBAM 효과를 일시 중단하는 조항을 가능한 한 신속히 발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브뤼셀의 비료업계 단체 ‘페르틸라이저스 유럽(Fertilisers Europe)’도 CBAM의 재정 메커니즘이 시행되면 EU 비료 혼합업체와 수입업체에 높은 재무 부담이 생겨 추가 주문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EU 비료 공급의 50%가 역외 조달이며, 현재 재고는 내년 수요의 약 60%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비료 거래와 농가 공급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 회원국 장관들은 다가오는 14일 브뤼셀에서 CBAM의 비료 면제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브라질 등을 포함한 남미 메르코수르(Mercosur)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비준을 둘러싸고 유럽 각국이 절충안을 모색하는 논의와도 병행되고 있다. 메르코수르 협정은 전반적인 관세를 낮추는 대신 남미산 상품이 EU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집행위는 1월 6일, 농가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2028년부터 차기 공동농업정책(CAP) 예산 아래 총 450억유로(약 77조원)의 재원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