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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TS 보증 첫 기후전환채권 발행...英은행 바클레이즈, 전환금융 프레임워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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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첫 기후전환채권인 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채권이 14일 첫 입찰이 진행된다고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전환 채권이란 오염을 일으키는 경제 부문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을 말한다. 녹색 채권과는 달리 순수하게 재생에너지와 같은 녹색 부문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발전소와 같은 전환 부문에도 함께 자금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GX채권은 세계 최초로 국가가 발행한 전환채권으로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 수익으로 보증되는 첫 번째 전환 채권이 된다. 이 채권은 10년 간 20조엔(약 178조원)의 규모로 발행된다. 5년 만기 기후채권이 14일과 27일에 각각 기후채권 8000억엔이 발행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 시각) 일본의 GX채권의 향후 전망에 대해 “전환 금융은 더 깨끗한 세계 경제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채권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려면, 그린워싱 논란을 불식시킬 엄격한 기준이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ETS로 전환채권 상환금 마련 불투명…로드맵 개발 시급 전환 채권의 상환은 ETS 수익과 화석연료 수입에 대한 부과세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발전 부문에서의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으로는 2033년부터, 화석연료 수입에 대한 부과세로는 2028년부터 상환금을 충당하게 된다.  일본은 지난해 4월 도쿄증권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했다. GX-ETS는 GX 추진 계획 10년 로드맵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2026년 3월 말까지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다. 2단계는 2026년 3월 이후로 규제 시장으로 전환되며, 3단계인 2033년부터는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배출권 경매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시장에는 국가 총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67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소환원제철 공정 개발에 2564억엔(약 2조원),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차세대반도체 개발에 750억엔(약 6649억원),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에 3316억엔(약 3조원)을 투자하여 연구개발과 생산확대 부문을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상환금을 충당할만큼의 수익을 ETS를 통해 얻을 수 있는지다. 전문가들은 1기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유동성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쓰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의 수석 채권 전략가인 츠루타 케이스케는 로이터 통신에 "채권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되고 투자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채권을 매도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시장이 그렇게 돌아갈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전문가인 알리스테어 리치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성 이사는 12일 니혼게자이신문에 게재한 칼럼에서 “ETS는 (상환금의) 주요 금융처가 될 잠재력이 있지만, 1기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 참여자들이 탄소배출량을 줄여 배출권을 생산할만큼의 자본적 유인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리치 이사는 “2026년에 ETS를 의무화하고 총배출 허용량의 상한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GX채권 상환의 성공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의 ETS가 EU,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국에서 볼 수 있는 ETS 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이런 사례에 부합하는 로드맵을 신속하게 개발하는게 필수”라고 덧붙였다.    그린워싱 규제 기준들 등장…英바클레이즈 은행, 전환금융 프레임워크 발표  전환금융은 자본 조달과 더불어 그린워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관건이다.  금융기관이 갈색채권에서 녹색채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상당히 첨예해서 ‘올리브 논쟁’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다. FT에 따르면, 일본의 그린 전환(GX) 전략도 탄소배출이 없는 암모니아를 석탄 발전소에서 혼소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석탄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그린워싱이라고 환경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전환금융이 비교적 일찍 도입된 서구권에서는 전환금융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시도들이 관측되고 있다. EU는 채권시장의 그린워싱을 제재하기 위한 규제를 발표했고, ICMA는 지속가능성연계채권 등 다양한 전환금융 상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도 12일(현지 시각) 전환금융의 개념과 범위, 거래 기준을 제시하는 전환금융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프레임워크는 전환금융을 고배출 및 해결하기 어려운 부문에서 1.5도 경로를 향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든 금융을 포함하는 대출, 자본시장 및 기타 금융 솔루션이라고 정의했다. 바클레이즈가 발표한 전환금융 프레임워크/바클레이즈 바클레이즈는 ESG와 관련된 금융을 크게 지속가능성 금융과 전환금융으로 구분했다. 지속가능성 금융에는 녹색금융과 사회적 금융이 포함된다. 전환금융에는 농업, 시멘트, 화학, 에너지 등 11개 고배출 산업 부문과 110개 전환 활동도 함께 규정했다. 전환 활동에는 CCUS, 블루 수소, 저탄소 연료 등도 포함된다. 한편, 지난 9일(현지 시각) 바클레이즈는 석유와 가스 생산을 확장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 금융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00명 이상의 은행원으로 구성된 전환금융팀을 창설했고 2030년까지 1조달러(1335조원) 규모의 전환금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은행은 에너지 산업의 기업 고객들이 2025년 1월까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전환 계획이나 탈탄소화 전략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모든 불필요한 배출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2026년 1월까지는 스코프 1과 2의 배출량에 대한 단기 넷제로 목표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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