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가치 추락하는데 원화 외평채 발행 뻘짓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1월 22년 만에 처음으로 원화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 채권)가 발행된다. 외평채는 외국환 평형기금(외평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 외평기금으로 원화 가치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 외환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즉,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오르면 보유한 달러를 팔아 원화가치를 안정시키고, 환율이 많이 내리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다시 원화 가치를 경제 상황에 맞게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다.
29일 서울 명동 환전소의 모습. 원화가치가 한 달 새 5% 추락하면서 환율이 1,500원선에 바짝 다가가고 금융위기 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 강세 속에 이달 초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국내 정국 불안까지 더해진 여파다. 2024.12.29. 연합뉴스
원화 가치 급락 중에 원화 외평채 발행하겠다니
최근 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며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하나만 콕 집어서 말 할 수 없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 요인 중에는 우리의 정책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글로벌 달러 강세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원화 가치 폭락에 따른 그 대응책은 다른 이를 탓할 수 없다. 오롯이 우리 몫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원화 외평채 발행은 뻘짓도 이런 뻘짓이 없다. 외평채를 원화로 발행하겠다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즉 원화 가치가 급등할 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겠다는 의도를 갖고 국내 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우리 돈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원화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외평채를 발행해야 한다면 원화 외평채가 아니라, 달러 외평채를 발행해야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런데도 왜 굳이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는 뻘짓을 하겠다는 것일까? 2023년 세수 펑크가 56조 원이나 터졌다. 써야 할 돈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빚을 내야한다. 즉,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적자국채 발행 대신 그 외평기금에서 20조 원을 가져와 구멍 난 세수 일부 부족분을 채웠다. 미래의 재정 건전성을 작살내더라도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재정건전성 지표’만 관리하겠다는 꼼수 정책이고, 눈속임 대책이다.
원/달러 환율 추이. 연합뉴스
외평기금 내 달러 판 원화로 세수 펑크 메워
게다가 외평기금의 자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환율 안정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내다 팔았다. 외평기금 내 달러가 줄어든 만큼 원화가 늘어난 것이다. 그 원화로 펑크 난 세수를 메운 것이다. 즉, 부자 감세로 펑크 난 세수를, 환율 안정을 위해 만들어 놓은 외평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쓴 것이다. 우리 정부 스스로 외환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외평채 관련 뻘짓이 비단 이번만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또 다른 역대급 뻘짓이 있었다. 2023년 9월,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엔화표시 외평채 700억 엔을 발행했다. 사실 엔화표시 외평채는 그동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금기시 되던 단어였다. 국제통화기금(IMF) 국가부도사태도 일본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결정적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엔화는 원/달러 환율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재정환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치 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외환 시장에는 달러가 필요한 것이지 엔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발행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기가 찬다. 엔화표시 외평채를 3년물부터 10년물까지 총 700억 엔을 발행했다. 3년물 금리는 0.475%, 10년물은 1.312%에 발행했다. 금리가 낮아 보이니 뭐가 문제인건가 싶지만, 당시 일본 국채 3년물 금리는 겨우 0.062%, 10년물은 0.660% 수준이었다. 시장 금리보다 무려 40~60bp를 더 얹어주고 외평채를 발행한 것이다.
쉽게 말해 500원에도 잘 팔리지 않던 떨이 상품을 우리가 1000원에 무조건 사겠다고 발 벗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을 위한 아낌없는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 질 지경이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외환시장에서는 ‘호구의 뻘짓’이라 한다.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참고로 우리 국민들에겐 긴급생계비 명목으로 단돈 100만 원을, 그것도 50만 원씩 두 번 나눠서 빌려주면서 이자를 15.9%나 챙겼다. 이것만 보면 도대체 일본 정부의 모습인지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인지 알 수가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7. 연합뉴스
부자 감세로 재정건전성도 외환 정책 신뢰도 훼손
2023년 56조원에 이어 2024년도에도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다시 외평기금에서 세수 부족분 일부 끌어다 썼다. 기재부의 ‘25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022년 외평기금의 유동자산이 약 111조 원에서 2024년 69조 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만에 무려 40조원이 넘게 감소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지키지 못하고 외환 정책의 신뢰성마저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 어려운 걸 한꺼번에 해내는 정부다. 애당초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헛소리다. 세수를 줄이는데 어떻게 재정이 양호해진단 말인가?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가 아니라 쥐고기를 파는 격이다.
나라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빠져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도 내란과 외환에 친위쿠데타까지 획책했던 정신 나간 정부다. 이런 미친 정부에 우리가 우리 삶을 맡긴 것이다. 바보들에게 경제를 맡기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지만, 그 대가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가혹하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간절히 부탁드린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경제를 책임졌던 경제수장이었다. 경제에 있어 불확실성만큼 나쁜 것도 없다. 공직자로서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다면 한남산성에 쥐새끼처럼 숨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를 하루빨리 체포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라. 그것만이 망해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피폐해져 가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구하는 길이다. 명심하시라. 폭주하는 기차위에 중립은 없다. 온갖 핑계를 대고 가만히 있겠다는 건 내란 공범이거나 내란 동조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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