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DR 흔들기’에 네슬레·페레로 등 29곳 규제 후퇴 반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식품 대기업들이 EUDR 재검토에 반대하고 나섰다. / 출처 = 페레로로쉐
네슬레·페레로 등 글로벌 식품 대기업들이 EU 산림 규제 후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현지시각) 영국 지속가능성 전문매체 에디는 4월 EU 산림파괴 방지 규정(EUDR) 재검토를 앞두고 주요 식품 기업들이 규제 유지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시기 미국 정부 대표단은 EU 주요 5개국 수도를 방문해 EUDR 추가 연기와 간소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저위험 적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UDR은 코코아, 커피, 팜유, 목재 등이 산림 파괴 없이 생산됐음을 입증해야 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시행 시점은 당초 2024년에서 2026년 12월로 두 차례 연기됐다.
준비 다 했는데 또 바꾸나”…글로벌 기업 29곳, EU에 공동 대응
유럽 현지매체 유렉티브에 따르면, 미 농무부(USDA)와 무역대표부(USTR) 관리들로 구성된 8인 대표단은 이달 9~15일 마드리드를 시작으로 로마·베를린·파리·브뤼셀을 순방하며 EUDR 완화를 요구했다.
핵심 요구는 두 가지다. 미국산 농·임산물을 ‘산림 파괴 위험이 사실상 없는 국가’로 분류해 이력 추적과 검증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것, 그리고 미국에 적용된 저위험 등급이 상향되지 않도록 위험 산정 방식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행 EUDR 체계에 없는 요구다. 규정은 국가를 고위험·표준·저위험으로만 구분하며, 특정 국가를 규제에서 제외하는 별도 등급은 없다.
환경단체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예외가 도입될 경우 규정의 실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안케 슐마이스터-올덴호베 EU 산림 정책 담당자는 EU가 외부 압박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 고 밝혔다.
네슬레·페레로 등 29곳, 추가 수정 반대” 입장 표명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를 지지해온 글로벌 기업들도 입장을 공식화했다. 네슬레(SIX: NESN), 페레로, 바리칼레바우트(SIX: BARN), 다농(EPA: BN), 마스 등 29곳은 예시카 로스왈 EU 집행위원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EUDR 추가 수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기업 리스트 / 출처 = 공식 성명 보도자료
이들 기업은 EUDR 도입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2025년 10월에는 규정 시행 연기에 반대하는 공동 서한을 제출하며, 규제 지연이 산림 보전과 기후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월 재검토를 앞두고 지난달 26일 기업들은 규정 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규정 자체를 완화하거나 흔들려는 시도에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페레로의 경우, EUDR을 즉시, 결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는 공식 성명문을 내기도 했다.
실제로 이들 기업은 이미 원재료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과 소농 협력에 투자를 진행한 상태다. 규정이 다시 변경될 경우 준비를 마친 기업만 비용 부담을 떠안고, 대응을 미룬 기업이 유리해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주장이다.
기업들은 남은 기술적 문제는 입법 재개가 아니라 실무 협의와 가이드라인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레인포리스트 얼라이언스(Rainforest Alliance)와 국제열대목재기술협회(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Technical Association)도 서명에 참여했다.
EU 틀 유지”…간소화 내세우며 적용 범위 확대
EU 집행위원회는 EUDR의 기본 구조를 재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4월 말 ‘간소화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보다는 이행 방식 조정에 가깝다.
패키지에는 인스턴트 커피와 팜유 기반 세제 등 기존에 빠졌던 품목을 추가하고, 중소기업과 공급망 중간 단계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며, IT 시스템과 이행 지침을 정비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로펌·컨설팅 분석에 따르면 EUDR 도입으로 기업들의 공급망 추적과 검증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P 글로벌은 관련 규제 준수 비용이 연간 최대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클라크힐(Clark Hill) 또한 규정 지연과 개정 논의가 반복되면서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국가별 산림 파괴 위험 등급 체계도 규정 시행 전까지는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추가적인 입법 수정이 이뤄질 경우 산림 보전과 기후 목표, EU 규제 신뢰성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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