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원조라는 신화를 깨라 (2편) [칼럼] KoFID 정책제안서 II장 원조 분절화 극복 에서는, 한국 ODA 추진체계가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원조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따로 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무상원조 안에서도 여러 기관이 협의 없이 비슷한 사업을 각기 추진해 사업이 중복되거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분산된 ODA 집행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책 심의·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2006년 설치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회(이하 국개위)는 예산조정과 배분 권한이 없고, 형식적인 심의와 의결기관으로 전락, 원조통합을 위한 조정기능은 제대로 실현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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