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도입 임박…유럽 알루미늄 업계, 해외 업체에 더 유리해질 것”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제품 제조사 콘스텔리움의 장마르크 제르맹 CEO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비용을 부풀리고 유럽 알루미늄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제도 철회를 요구했다.
로이터는 6일(현지시각) 제르맹 CEO가 CBAM이 오히려 오염도가 더 높은 해외 공급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산업용으로 인도되는 현물 알루미늄 예시 이미지 / ChatGPT 이미지 생성
CBAM은 폐지해야”…콘스텔리움 CEO, 유럽 경쟁력 ‘위험’ 경고
CBAM은 내년 1월부터 일부 원자재 수입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들어오는 저가 제품으로부터 유럽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제르맹 CEO를 비롯한 업계는 제도 설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EU가 이달 공개할 예정인 최종 조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르맹 CEO는 CBAM에 대해 가장 먼저 할 일은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콘스텔리움은 항공·자동차·포장재용 알루미늄을 공급하는 주요 업체로, 그는 이대로면 우리 손으로 우리 산업을 약화시키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프리미엄 상승·제도 허점 논란…알루미늄 산업 ‘점진적 쇠퇴’ 우려
유럽산 알루미늄은 CBAM 부담금 대상이 아니지만, 제도 도입을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데다 아이슬란드·모잠비크 제련소의 공급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현물 알루미늄 비용이 뛰었다. 유럽 현물 시장에서는 거래소 가격(LME 등)에 운송·인도 비용을 더한 ‘현물 프리미엄’이 붙는데, 이는 최근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프리미엄 상승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유럽 내 알루미늄 구매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르맹 CEO는 고객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제도상의 회피 가능성도 제기됐다. 해외 공급업체가 스크랩(재활용용 알루미늄 고철) 형태로 수출해 CBAM을 우회할 수 있고, 저탄소 제품은 유럽에 보내면서 다른 지역에는 고탄소 금속을 계속 생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건 지구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르맹 CEO는 CBAM의 영향이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업이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에 투자를 늘리고, 결국 유럽 내 생산능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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