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수어떻게 강단서나 했더니 사립학교법 허점 이용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몇몇 대학 교수들의 성범죄 사실이 고발되고있는 가운데,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여전히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립학교법의 허점을 이용해 학교 측에 범죄 사실을 숨고 있었다.18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사립학교 교원의 범행을 포착하면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그 사실을 학교 측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입건 또는 검찰 송치 단계에서, 검찰은 기소 등의 단계에서 학교 측에 통보해야 한다. 문제는 위 조항은 경찰과 검찰측이 피의자가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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