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주석은 건재한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며칠 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만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주석. 사진은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의 모습. 2019.6.29. AP 연합뉴스
지난 20~23일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전후해서 중국 내부사정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끈 것 중의 하나는 중국 군부 고위급 인사들의 대량 숙청이었다. 4중전회를 며칠 앞둔 지난 17일 관영 는 9명의 장성 추방 사실을 전하면서 사설에서 그 이유를 적시했다.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 등 숙청당한 9명의 최고위 장성들이 엄청난 액수의 돈”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불충을 저질렀으며, 당이 총을 지휘하는 원칙을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군부 숙청, 실권의 징후인가 철권통치 증거인가?
중국 안팎 사정에 대해 집요하게 관심을 보여 온 영국 주간지 는 27일 기사 시진핑의 최근 숙청, 편집증적 강박인가 의도적인가? (Xi Jinping’s latest purge: paranoid or purposeful?)는 이 대규모 중국 군부 고위관리 숙청(purge)사건이 마오쩌둥 시대 이후 최대 규모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시 주석 집권 13년차에 벌어지고 있다는 두 가지 이유에서 주목할 만하다면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이 숙청사건이 시 주석이 자기편을 믿을 수 없어서 벌인 일인 만큼 그가 겉보기보다 약하다는 걸 의미할까? 아니면 그의 철권통치를 보여주는 증거일까?” 말하자면, 시진핑은 지금 사실상 권력유지가 힘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권력을 강화하면서 자기방식대로 중국 개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가.
인민대회당 4중전회의 빈 자리를 비춘 CCTV
는 먼저 4중전회가 끝난 뒤 중국 국영 중앙텔레비전(CCTV)이 저녁 7시 방송 메인 뉴스프로 ‘신원롄보’(新聞聯播)를 통해 내보낸 관련 뉴스에 주목했다. 그날 4중전회 보도는 전체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듯했다. 4중전회가 열린 인민대회당을 와이드 앵글로 촬영한 영상부터 시작해서 정치국 지도자들이 입장할 때 중앙위원들이 박수를 치는 장면, 시진핑이 무대 중앙에 자리잡고 참석자들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모습, 참석자들이 그의 연설에 열중하고 다수는 메모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그런데 카메라가 다시 늘어선 좌석에 앉은 군중을 향하는 장면에서 예전 회의 때와는 다른 점이 눈에 띄었다. 4줄이 거의 비어 있었다. 20기 중앙위 정규위원 205명 중 37명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 중 다수, 아마도 대부분이 숙청됐음을 암시한다. 국영 CCTV가 이런 중요한 행사를 방영하는 것은 사전에 세운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그 빈 자리를 비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카메라는 여러 장면에서 그 빈 자리들을 정면으로 잡았다.
는 이것을 시 주석이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고, 악당으로 간주되는 자는 누구든 당과 세상에 드러내 놓고 내쫓을 것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로 읽었다. 숙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 및 군 고위급들에 대한 이토록 광범위하고 공개적인 숙청을 단행하려면 그들의 범죄가 일반적인 뇌물 수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중국 국기 오성홍기의 별 위의 중국 고위장성들 모습. 일부는 숙청당해 의자가 바깥으로 굴러 떨어졌거나 빈자리가 된 것을 묘사한 그림. 이코노미스트 2025년 10월 27일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9명 포함 22명 장성 숙청
이번 4중전회만큼 빈 자리가 많았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마오쩌둥 시대의 문화대혁명 때가 마지막이었다. 게다가 이번 숙청의 주요 대상은 군부다. 이번 달 중앙군사위 위원 9명을 포함해 시 주석 집권 이후 적어도 22명의 장군들이 추방당했다. 그의 전임자인 덩샤오핑과 장쩌민, 후진타오는 단 한 명의 군인도 숙청하지 않았다.
게다가 숙청 시기가 시 주석 집권 13년차에 벌어졌다. 집권 초기에 시 주석이 반부패 캠페인을 벌이며 군부를 숙청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는 부패가 극심했다. 시 주석은 반부패 정책을 통해 군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하고 잠재적인 정적들을 제거했다.
하지만 이제 집권 3기차인 그는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을 숙청하고 있다. 그들은 시 주석이 기용하기 전에 철저히 그 자격을 검증했을 장군들이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방도는 없다. 중국공산당 자체는 왜, 무엇 때문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나마 가장 정확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앞서 살펴본 관영 인민해방군보의 보도다. 그들이 막대한 규모의 부정한 돈을 주물렀고, 불충(disloyal)을 저질렀으며, 당이 총(군)을 지휘하는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었다.
가 만나 본 중국공산당 중앙당 공식 기관지 (學習時報 스터디 타임스) 편집장 출신인 덩위원(鄧聿文)은 인민해방군보의 그런 표현은 숙청당한 자들의 가장 큰 죄가 파벌주의(factionalism)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시진핑과의 권력투쟁 때문이 아니라 장군들 자신의 후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하다 탈이 났으며, 그들 중 다수가 예전에 31군에 함께 소속돼 있었다고 덩 위원은 말했다. 덩은 2013년에 장쩌민 전 당 총서기가 직접 작명했다는 학습시보에 2013년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글을 실었다가 쫓겨나 영국으로 망명한 뒤 시사평론가 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위키피디아)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처럼 이런 정보는 그나마 중국 내부 사정을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정확한” 정보이지만 실은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없는 불투명한” 정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시진핑이 이들을 비롯한 군 고위급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고, 대규모 숙청은 그가 자신의 정원 나무들의 가지치기를 하며 그것을 가꾸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게 한다는 것이다. 군 고위급들을 승진시키든 숙청하든 시진핑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가 여전히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코노미스트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중국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정보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 대규모 고위장성 숙청이 진행된 중국 군부. 사진은 군사위 제2인자로 중국 군부 실세로 떠오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군사위 부주석 장여우샤. 2024년 4월 22일 쵤영. AP 더스타
장성들 숙청, 중국군에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어쨌든 여기서 던질 수 있는 흥미로운 질문은, 이런 숙청이 중국의 정책 결정과 군사력에 보탬이 될까 장애가 될까 하는 것이다.
장애라고 보는 쪽은 이런 가혹한 탄압(숙청)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7명의 위원 중 3명을 포함한 군부 내 핵심 직책들이 지금 공석이다. 군 조달부문 최고책임자로 일했던 리샹푸 국방부장도 얼마전 뇌물수수 혐의 속에 숙청당했다. 이렇게 되면 군 전체 사기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다음 숙청 차례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군 시스템 전체에 퍼져 적극적인 창의성(initiative)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 불안, 편집증적 강박(paranoia)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조직이 경직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반대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에서 숙청은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에 가까우려면 숙청이 더 근본적인 조직 내부 문제를 도려내기 위한 개혁의 일환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인민해방군보가 숙청의 이유로 거론한 거액의 부패와 불충이 문제의 근본원인, 즉 근원적인 악이어야 하고, 시진핑의 숙청은 권력투쟁이 아니라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도 지적한 중국 로켓군 부패
싱크탱크인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라일 모리스는 시 주석이 장군들을 임명하는데 그토록 힘을 쏟아 놓고 결국 그들을 해고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미국 국방부의 중국군에 관한 2024년 연례보고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고위 장성들의 숙청이 탄도 미사일 지하 사일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보고서를 인용한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군 지하 사일로의 탄도 미사일 연료탱크들 일부가 연료가 아니라 물로 채워져 있었으며, 미사일 격납고 덮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중국인민해방군 로켓군은 전략, 전술 미사일을 운용하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시진핑 집권 3년 뒤인 2015년에 창설돼, 중국의 핵 억지력과 군사력 증강의 핵심전력으로 알려져 있다. 시진핑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한 야심작인 로켓군의 부패가 다름 아닌 미국 국방부 연례보고서에서까지 지적당했다면, 시 주석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부패 자체도 심각하지만 그런 정보가 어떻게 미국 국방부에 흘러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 보안문제가 더 시 주석을 화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그러나 그런 부패 수사와 숙청을 통해 중국군의 중대 문제들이 시정되면서 중국군 작전준비태세(operational readiness)가 더 강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숙청이 중국군을 점차 더 깨끗하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른바 전회위복이 됐을 수도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도 썼다.
숙청은 시진핑의 건재를 보여주는 체제의 일부?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좋게만 해석할 순 없다며, 또 다른 면을 지적한다. 즉 그런 식의 숙청이 중국에선 아마도 멈출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막대한 권력이 집중돼 있고 그들을 견제할 장치, 투명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보는 것이다. 뇌물 수수 기회는 도처에 널려 있고 부패와 단속, 숙청, 그리고 불안과 편집증적 강박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운명도 꼭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또 한 번 뒤집는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니까. 어쨌거나 중국은 놀라울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이뤘고,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그런 불안정한 가능성(unsettling possibility)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 주석의 숙청이 자멸적(self-defeating)이기는커녕 체제 자체의 일부가 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숙청은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결론이다.
결국 이 군 고위관리들 숙청사건이 시 주석이 자기편을 믿을 수 없어서 벌인 일인 만큼 그가 겉보기보다 약하다는 걸 의미할까? 아니면 그의 철권통치를 보여주는 증거일까?”라는 자신이 던진 질문에 이코노미스트는 후자 쪽, 즉 시진핑의 철권통치 강화의 증거 쪽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본다는 대답을 한 셈이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상당히 냉소적이며 다소 경멸적이기까지 한 뉘앙스를 담고 있다. 중국이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한 것은 사실이고 그 성공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권력집중과 부패와 숙청과 편집증적 강박의 연쇄라는 고질적인 체질에 대해 냉소하고 야유하는 듯한.
4중전회, 시진핑 측근들로 군사위 재구축
한편 4중전회 폐막 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을 통해 회의 결정 내용을 요약문인 ‘공보’를 발표했는데, 이 또한 이코노미스트의 결론을 뒷받침한다. 회의에서 시진핑과 같은 고향 산시성 출신인 그의 측근 장성민(張升民)이 새 군사위 부주석에 임명됐다. 그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로 군 내부 반부패 숙청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시 시 주석의 측근이자 군사위 2인자인 장여유샤(張友俠) 부주석과 함께 중앙위원회 군사위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장여유샤는 한때 시진핑과 권력투쟁을 벌이는 라이벌이라는 풍문이 돌기도 했으나, 이번 4중전회를 통해 그가 시진핑 철권통치(iron grip)를 떠받치는 주요 기둥 가운데 하나임이 확인된 셈이다.
당 중앙위는 공보에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이 승인됐음을 알렸다. 또 고품질(신질) 발전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면서 2035년까지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국력, 국제적 영향력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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