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발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4.2.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현장 활용성 높여 녹색투자 기반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산업 현장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해설서’를 개정 발간하고, 경제활동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연계표를 마련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제공해왔다. 최근 녹색채권,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녹색여신 등 다양한 녹색금융 분야에서 해당 분류체계가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객관적 판단 기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해설서는 2025년 12월 개정된 지침을 반영해 신규·개정된 경제활동을 포함했으며, ▲활동 정의와 범위 ▲기술적 판단 기준 적용 방법 ▲배제 및 보호 기준 ▲유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총 100개 경제활동을 KSIC 세세분류 수준까지 연계해 제시함으로써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 활동의 녹색 해당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투자 및 여신 심사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 아세안 경제대국 인도네시아와의 전기차･니켈 생태계 협력 강화
산업통상부와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은 4월 1일 서울에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전기차, 철강,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전기차와 핵심광물(니켈) 공급망 협력, 건설 및 금융 분야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등과 인도네시아 투자부가 공급망 협력 방향을 발표했으며, 양국 기업 간 총 9건의 MOU와 3건의 투자의향서가 체결됐다.
양국은 2023년 CEPA 체결 이후 교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반도체 및 합금철 등 주요 품목의 수출입도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향후 협력 성과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3. 국립환경과학원-강원특별자치도, 지역 라돈관리 위해 손잡는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라돈 관리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2차 라돈관리계획(2026~2030)’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2년간 실내 라돈 조사, 고농도 시설 저감 조치, 담당자 교육, 정책 협력 등을 추진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술 지원과 조사, 교육을 담당하고, 강원도는 지역 맞춤형 정책과 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중심의 체계적인 라돈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근로복지공단-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업무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과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은 4월 1일 공공서비스 혁신과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연구·교육·기술사업화 전반에서 협력하며, 첫 과제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AI 가입예측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공단의 사업장 데이터와 유니스트의 AI 분석 역량을 결합해 가입 가능 기업을 사전에 발굴하고, 맞춤형 안내와 행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퇴직연금 가입 대상 확대와 개인형 IRP 전면 허용 시점과 맞물려 의미가 크며,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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