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스타트업 나오려면 ‘성공의 역설’ 풀어야 [start-up] “규제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규제 자체보다는 규제 디자인이나 활용이 중요하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한국의 혁신성장 전략 토론회’에서 안준모 서강대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규제는 혁신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애초부터 기업의 발목을 잡기 위한 규제는 드물다. 대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있다.
안 교수는 디지털 환경에 따라 새로운 관점에서 규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 안 교수는 이에 대해 “기업이 규제를 따랐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익이 많을 경우 인센티브로 인식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용으로 인식한다”며 규제 디자인에 대해 역설했다.
그럼에도 규제가 아직까지 발목을 잡는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에 대해 부수현 경상대 교수는 “규제를 결정하고 사고하는 과정이 기존 산업시스템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대표적인 예다. 변화의 폭이 큰 혁신성장 생태계에서 기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건 변화와 성장 자체를 막을 가능성이 크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되 산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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