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달성은 이미 실패..예산심의에서 국회라도 제 역할 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나선 정부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방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미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실패했다”는 재정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8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창비주간논평’에 2024년 예산안을 가리켜 결론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5% 많다”면서 재정건전성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소장은 2010년 이후, 총수입과 총지출이 5%나 벌어진 것은 전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적극적 재정지출을 선언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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