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택소노미, 간소화 초안 발표...규제 완화 아닌 효율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EU가 지속가능 금융의 기준이 되는 택소노미 간소화 작업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의 택소노미 자문기관인 '지속가능금융 플랫폼(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PSF)'은 8일(현지시각) 택소노미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이번 간소화 작업은 기업들의 적용 편의성을 높이되, 환경 목표 달성 기준은 더욱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U는 2월 중 지속가능성 규제의 중복을 없애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택소노미와 함께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포함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X(트위터)
무해원칙 명확화...디지털·핵심광물도 녹색경제 활동 포함
PSF는 이번 초안에서 6대 환경목표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실무 적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6대 환경목표는 ▲기후변화 완화·적응 ▲수자원·해양자원 보호 ▲순환경제 전환 ▲오염 방지 ▲생물다양성·생태계 보호다.
특히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던 '무해원칙(Do No Significant Harm, DNSH)'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해원칙은 특정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PSF는 녹색경제 활동의 범위도 확대했다. 디지털 솔루션과 리튬·니켈·구리 등 핵심광물의 채굴과 제련을 새롭게 포함했다. 헬레나 비네스 피에스타스 PSF 의장은 "택소노미의 활용성과 효과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2월 5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SG 규제 강화 기조 유지..완화 아닌 효율화
EU의 이 같은 간소화 작업은 규제 완화가 아닌 효율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제2기 집행부 출범과 함께 전반적인 정책과 규제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1기 집행부와 함께 2019년 발표했던 친환경 정책인 EU 그린딜을 잇는 정책이다. 이 역시 기본 틀은 유지하고 간소화하여 탈탄소화와 산업 경쟁력이 양립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게 집행위의 입장이다. 유럽 현지 미디어 유랙티브는 9일(현지시각) 청정산업딜은 그린딜을 보완하는 것이지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EU의 ESG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9일(현지시각) 역내 은행들에 ESG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2026년 1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이 지침(Directive)은 은행들에 화석연료 노출에 대한 특별 관리와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을 요구한다.
EBA는 "환경 리스크가 은행의 안정성에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은행들에 단기·중기는 물론 10년 이상의 장기 시나리오 분석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는 9일(현지시각)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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