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예산에 원전 건설 포함…독일 반발, 회원국 간 입장차 뚜렷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오는 2028년부터 적용될 차기 예산안에 원자력 발전 지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회원국 간 입장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각), 2028~2034년 적용될 2조유로(약 3220조원) 규모의 EU 예산 초안에 ‘기가와트(GW) 단위의 신규 또는 추가 핵분열 발전 용량 설치’ 항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사진=chatgpt 이미지생성
독일 EU 예산으로 원전 지원 불가”… 프랑스·스웨덴은 입장 유보
현행 EU 예산 구조에서는 지역개발기금, 구조기금 등 대부분 항목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해체 비용과 연구개발비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원자력 건설에 EU 공동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예산 초안이 공개되자 독일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독일은 2023년 마지막 원자력을 공식 폐쇄한 국가로, EU 공동 예산으로 원자력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녹색당을 포함한 독일 연립정부는 원자력을 위험하고 비경제적인 에너지로 간주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비용과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독일은 EU 차원의 원전 인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EU 공동 예산으로 원전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환경장관은 독일은 EU 예산에서 원자력 발전을 보조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며, 에너지 주권을 존중한다면, 독일 납세자가 일부 부담하는 예산으로 이처럼 비싼 경로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유럽 내 대표적인 원자력 강국인 프랑스와 스웨덴은 공식 입장을 유보했다. 프랑스는 원자력을 ‘전략적 에너지원’으로 강조했으며, 원자력을 재생에너지 통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현재 55기의 원자력을 가동 중이며 자국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원자력 지지국인 스웨덴은 원전 폐쇄 등으로 통계를 조정해 재생에너지라는 특정 카테고리의 수치 목표에 집착하기보다,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통해 실질적인 무탄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차세대 원자력 건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스페인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로드맵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벨기에는 원자력 산업을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 축으로 강조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최근 대규모 정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 요구를 일축하며, 2027년부터 시작되는 원자력 폐쇄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한 기존 에너지 로드맵을 1밀리미터도 바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벨기에는 지난 15일(현지시각) 하원에서 2003년 제정된 탈원전법을 공식 폐기하고, 신규 원자력 건설까지 염두에 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당초 2025년까지 7기의 원자로를 전면 폐쇄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안보 우려로 폐쇄 일정을 10년 연기한 바 있다.
올 2월 출범한 바르트 더 웨버(Bart De Wever) 총리의 보수 연립정부는 원자력을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기후 목표 달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재평가했다.
마티외 비에(Mathieu Bihet) 벨기에 에너지장관은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안정적이며 가격 통제도 가능해 EU의 기후·에너지 3대 목표에 부합한다”며, 국가 간 공동 프로젝트와 다국적 투자를 통해 원전 건설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투자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탈원전국들도 유턴 조짐… 원자력 자금 배정까지 조율 불가피
한편, EU 내 증가하는 전력 수요로 인해 전통적 반대국들조차 원전 정책 재조정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탈리아는 1980년대 말 원전을 퇴출시켰지만,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2030년 원자력 재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덴마크는 40년간 유지해 온 원자력 금지 조항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2022년 첫 원자력 건설을 결정하고 2033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EU 예산안은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 예산안에 원자력 관련 항목이 포함됐지만, 각국이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 개별 승인권을 가진 만큼 원자력 예산이 실제 배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외교관들은 EU 자금이 신규 원자력 건설에 직접 투입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정책적 명분과 실질적 재정 지원 사이에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 등 주요 재정기여국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해당 제안이 최종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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