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요금 내고도 서비스 미흡 5G 개선 이뤄질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SKT·KT·LGU+ 등 통신 3사의 전체 5G 가입자 수가 올해 3000만을 넘어섰다. 5G 시장 성숙기에 진입했지만 정작 이에 걸맞는 서비스 품질 개선이나 요금 인하 등의 노력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이동통신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수가 올 들어 30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모두 전체 핸드셋의 60% 이상을 5G 가입자로 채운 상황. 5G 요금제가 고가로 설계된 만큼, 가입자 증가는 수익 기반 확장으로 이어진다. 실제 이통3사는 5G 가입자 증가로 외형 성장에 성공한 것은 물론, 신사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통3사가 5G 서비스 품질 관리에 있어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G 기술 발전과 가입자 증가로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었음에도 관련 투자에 소극적인데다, 요금제가 다양화되지 않은 까닭이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가짜뉴스' 이슈에 매몰되면서 민생문제인 통신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10일 '5G 속도 기만 행위'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이통3사 대표 출석 요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종합국감에서 품질 개선 방안을 놓고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의 5G 가입자수는 올해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통신3사의 5G 가입자 수는 2854만명을 기록하며 상반기 내내 상승 곡선을 그리더니 지난 8월 3119만명을 돌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SKT의 5G가입자수는 1500만9720명으로 3사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어 KT가 943만3889명, LGU+는 675만5872명으로 조사됐다.
통신사들은 그간 5G 가입자 수 확대에 힘써 왔다. 5G 가입자는 기존 4세대 이동통신인 LTE에 비해 고가 요금으로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어서다. LTE를 포함한 통신3사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2만~3만원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5G 가입자 평균 매출만 놓고 보면 5만~6만원대에 달한다.
반면 5G 가입자 수 증가라는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실제 지난 5월 통신3사는 5G 속도 등 품질 이슈 문제가 불거지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5G 과장·부당 광고 관련 시정·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5G 보급 초기에 망이 충분히 구축돼지 않은 상황임에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기존 LTE 에 비해 20배 빠르고, 통신3사 중에서도 가장 높다며 허위 광고를 진행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에서다.
5G 상용화 4년이 지났지만,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기존 LTE와의 속도 차이를 보면, 초기 통신사가 제시한 20배는 커녕 6배 정도 빠른 수준에 불과하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도 이통3사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5G 28기가헤르츠(㎓) 대역에 대한 투자가 필수인데 KT와 LGU+는 관련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할당이 취소됐고 SKT 역시 장치 구축 수를 채우지 못해 정부로부터 지난 5월 해당 주파수를 회수당했다.
그렇다고 피해보상에 적극적이지도 않다. 지난 2021년부터 5G 품질에 불만을 가져온 소비자 약 1000여명이 SKT·KT·LGU+에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통3사는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5G 가입자로 인해 성장한 만큼, 이통3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회피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통신비 경감에 대한 요구에 더욱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데일리임팩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LTE와 5G의 차이를 크게 못 느끼고 있기에 그간 통신사가 마케팅을 앞세워 가격을 비싸게 올린 게 아니냐는 불만과 의구심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통신사도 사업 초기에는 투자 비용 회수라는 측면에서 고가 요금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가입자수를 충분히 확보한 시장 성숙기에는 요금을 내리는 게 맞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통신3사의 요금제 인하는 기업의 주도보다는 정부의 압박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고물가에 따른 가계통신비 부담을 이유로 들며 통신비 인하를 강력히 요구해온데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용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세분화된 요금제 출시를 독려해왔다. 이에 지난 5월부터 통신3사가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 LGU+는 이용자 맞춤형 5G 요금제를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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