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분쟁, 패자는 없다…실리챙긴 넷플릭스·SKB·SKT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대표가 22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3년 넘게 끌어온 망 이용료 갈등을 끝냈다. 양사간 법정공방이 마무리되면서 경영 변수가 줄어들고 새로운 협력이 시작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당사자들이 모두 실리를 챙겼으나 업계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른다. 망 이용료는 단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수의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가 망 사용료를 놓고 갈등 중이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인 이슈로까지 부상한 이유다.
넷플릭스가 국내 망 이용료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받고 있던 터라 갑작스런 합의가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과다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망 안정화 의무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던 국내 통신사들은 입맛을 다시고 있다.
업계에서는 망 안정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변화를 촉구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공감대가 형성 중이다. 이에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3사를 소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내년 상반기부터 넷플릭스와 결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TV(IPTV) 상품과 결합한 넷플릭스 번들 상품을 SKT는 구독 상품 T우주를 통한 넷플릭스 결합 서비스를 출시한다. 최근 넷플릭스가 내놓은 광고형 요금제 등도 준비하고 있다.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가 각각 원고와 피고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급선회한 이유는 망 이용료 분쟁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는 그간 인터넷 망 트래픽을 과다 유발하는 넷플릭스가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최종 소비자에게 비용을 받고 있는데 콘텐츠 제공업체(CP)인 자신에게도 대가를 받으려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SK브로드밴드의 승소로 판결이 났으나 넷플릭스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역시 넷플릭스에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했다.
SK브로드밴드는 애초에 법정 소송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넷플릭스와의 원만한 협상을 원했다. 넷플릭스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자 SK브로드밴드가 지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협상 중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협상에 응하는 대신 법적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당초 바랐던 대로 협상을 통해 '보상'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회사 상황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원래부터 양측간에는 '협상'이 키워드였는데 소송이 길어지며 '망 이용료'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망 이용료를 금전적인 대가로 받기 보다는 마케팅 제휴 등 다른 형태로 받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고 이번 협상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K콘텐츠를 앞세워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넷플릭스 역시 SK브로드밴드와의 장기소송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승소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만약 패소할 경우, 한국 외 다른 서비스 제공 국가에서 유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서다. 넷플릭스는 과다 트래픽 유발 문제와 관련해 자사의 자체 네트워크 장비인 오픈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를 SKB·SKT 에 제공하는 방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방한해 기자간담회를 가진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역시 망 이용료 부담 대신 국내 사업자와의 제휴를 선택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서랜도스는 “우리 같은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는 최대한 고객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도록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3사의 파트너십을 통해 SK브로드밴드·SK텔레콤·넷플릭스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자 실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한쪽이 손해보지 않고 윈윈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그간 넷플릭스는 KT, LG유플러스와만 유료방송 결합 요금 상품을 출시해왔는데 이제 SK브로드밴드·SK텔레콤과도 다각도로 협력하며 국내 통신3사를 파트너로 얻게 됐다. SK브로드밴드·SK텔레콤도 화제성 높은 콘텐츠를 다수 보유한 넷플릭스와의 동맹으로 고수익 인터넷TV(IPTV) 가입자 수를 늘려 시장 점유율 확대와 수익 기반 강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회 쪽에서는 아쉬운 반응이 감지된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료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며 발의된 법안만 총 8개일 정도로 여야를 막론하고 제도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 지난 1년 간 잠시 소강상태였지만 법제화 막바지 단계에서 그간의 논의와 노력이 헛수고가 됐다는 점에서 허탈감이 크다는 반응이다.
특히 넷플릭스 외에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역시 국내 통신사가 구축한 인터넷 망을 통해 사업을 활발하게 영위하고 있는데다 망 이용료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다.
최근 개최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주최 모바일 360 콘퍼런스에서도 통신사들이 투자한 안정적 통신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정당한 망 이용료를 내고 있지 않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이 넷플릭스는 협상을 통해 사태를 마무리 지었지만, 망 이용료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 기회를 무효화 시키게 됐다.
이와 관련, 다음달 개최되는 국감에서 SK브로드밴드·SK텔레콤·넷플릭스이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에서 3가 관계자를 불러 망 이용료 문제를 되짚어보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넷플릭스와의 법적분쟁 종결 소식 후 관심이 보인 국회의원이 몇 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지는 국감 출석 요청서는 없었으나 망 이용료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감에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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