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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당정, 편의점 경영악화 시 폐점 위약금 면제·감경

당정, 편의점 경영악화 시 폐점 위약금 면제·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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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을 본격 논의했다.이번 자율규약의 핵심은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이었지만, 이에 대한 제한 강제는 없었다. 다만, 경영악화 시 폐점 위약금 면제 등의 내용 등이 본격 논의됐다.당정은 편의점 점포가 급증한 가운데, 근접 출점으로 인한 과다한 매출 경쟁으로 점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출점거리 제한 거리 기준과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아울러 출점 뿐 아니라 운영과 폐점 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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