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안보다 …美 법무부, 머스크 xAI 환경소송 기각 요구 [환경] 미국 법무부가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AI 기업 xAI 를 상대로 제기된 기후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민간 단체의 환경 소송이 미국의 AI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이유다.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민 소송에 직접 개입해 기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美 법무부, 데이터센터는 안보 자산”…행정부 고유 권한 내세워
환경소송 차단 시도
美법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xAI에 제기된 기후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지난 4월 미국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가 xAI와 자회사 MZX 테크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xAI가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기 위해 대기오염 허가 없이 메탄가스 터빈 57대를 설치·운영하며 청정대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NAACP 측은 터빈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의 유독 물질이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과 암 발병률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터빈 가동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미 법무부는 의견서를 통해 xAI의 데이터센터는 경제와 국방부(War Department)에 필수적인 AI 모델을 학습·개발하는 곳 이라며 미시시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xAI의 대규모언어모델(LLM) 그록(Grok)이 대(對)이란 군사 작전에서 유도탄 2000발을 96시간 내에 표적에 배치하는 임무를 지원한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청정대기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집행 재량권 은 행정부 고유의 권한이므로, 민간 단체의 시민 소송이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환경단체 반발…”시민 사법 구제권 제한 선례 될 것”
xAI가 운영중인 미시시피 주 데이터센터/xAI
법조계와 환경 단체는 정부의 이번 개입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전례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마이클 제라드(Michael Gerrard)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는 정부가 법 위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대신 시민 소송 권리 자체를 위헌으로 몰고 가고 있다 며 주민들이 거주지 오염에 대응할 사법적 통로가 차단될 위험이 있다 고 분석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비영리 법률단체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의 로라 톰스(Laura Thoms) 집행국장 또한 미국 법무부가 환경법을 준수해야 할 IT기업에게 예외적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 안보 논리를 급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xAI 측은 해당 터빈이 임시 구조물이므로 별도의 청정대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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