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검사 극단 시도에 검찰 참담?… 방향이 틀렸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16.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시절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 에서 활동했던 이주용 검사가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 내부가 부글거린다 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씨 등을 수사했던 이주용 검사는 주변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떳떳함을 밝히는 방법은 죽음뿐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지만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기조에 앞장서 반발해왔던 서울고검 공봉숙 검사는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에 글을 올려 보는 동료들이 이렇게 한심하고 억울한 심정인데 직접 당하는 검사들은 오죽할까 라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 정치권이 온갖 거짓말과 모함으로 구성원들을 죽이려고 든다 조직의 대표라면 좀 알아서 해 보시라 는 요지로 항의했다. 이 글에는 구자현 차장과 지휘부의 무책임한 침묵이 만들어 낸 참사 라는 다른 검사들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그러자 구자현 대행도 언론에 공개적으로 참담하다 는 심정을 토로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 수사관들이 증언대에 서게 됐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며 향후 국정조사에서는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철회해 달라.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달라 고 국정조사특위 측에 당부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이주용 검사의 극단적 행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검찰의 조직적 저항 움직임에는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인 기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서 검찰 내부망에 고위급 검사가 반헌법적 국정조사로 검사 모욕 안 된다. 대검과 총장 대행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는 불만 가득 찬 글이 올라왔다. 조직이 부글부글한단다 라며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의 주체도 자의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존귀한 것이다.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 선택 시도는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 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총장 직무대행도, 이프로스에 불만을 표시하는 검사도 그 방향이 틀렸다. 조작된 녹취록으로 기소하고 재판했으나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국정조사에서 녹음을 들은 검사도 즉석에서 재창이형 으로 들린다고 시인했다. 이를 터무니없이 실장님 으로 조작했음이 확인된 것 이라면서 그런데 총장 직무대행이 참담한 마음이라며 공정한 국정조사를 부탁한다고 했다. 정작 무엇이 참담해야 하는가? 부하의 떳떳지 못한 극단적 시도만 그저 참담한 것인가? 이프로스에 항변과 불만을 터뜨리는 검사들은 그저 제 식구 감싸기 태도밖에 보이지 못하는가? 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보는데 조작과 날조를 어떻게 했는지 민낯이 다 드러나니 낯을 들 수가 없고 참담해야 한다. 먼저 부끄러워해야 한다 며 자신들의 직분이 무엇인지 끝내 모르고 수치도 모른다. 건드리면 안 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신성 가족 인 줄 안다 고 질타했다. 신성 가족 은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1844년에 쓴 저서에서 유래한 말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법조계 인사들의 특권 카르텔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국정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6.4.17. 연합뉴스
검찰개혁에 관해 단호한 목소리를 내온 노종면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조사 증인 채택된 검사가 출석 압박 등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검사들이 시끄럽다. 옳다구나 싶은가? 라며 조작 기소, 진술 회유 밝혀진 게 뭐냐고? 언론을 나팔수 세워 떠들어댄 거짓들이, 협박과 협잡이, 추악한 거래가 드러났는데 너희의 눈과 귀, 그리고 입들은 집단 최면에라도 걸렸다는 말인가? 라고 신랄하게 따져 물었다.
또 국회의원 고성이 거슬린다 치자. 형량 거래 녹취도 인정하지 않고, 교도관들 증언에도 고개 빳빳이 세우고, 피의자 가두고 가족사진 들이민 것도 합법이라는 너희의 목소리는 작기만 할 뿐 괴성이다. (강백신 검사는 고성+괴성이었고) 라면서 너희 언어로 물어보자. 방북 대가 대북송금 밝혀진 게 뭐냐? 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다 떠나서, 위중한 검사에 대해서는 쾌유를 빈다 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인 무소속 최혁진 의원 역시 먼저 모 검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고 전제한 뒤 다만 이와 관련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이번 입장 표명은 해명이 아니라 국회를 압박하고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이 해왔던 것처럼, 국정조사 증인들을 지하 구치감에 가둬 놓고 조사하기라도 했나? J(정일권) 검사처럼 배를 가른다는 등 폭력적 언사로 증인을 협박하는 그런 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 온 국민이 방송을 보는 가운데 국정조사가 진행된 것 아닌가.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국정조사를 흔드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라며 지금은 변명이 아니라 반성이 필요하다. 검찰이 저질러 온 과오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성찰과 사죄를 하는 것이 먼저다. 이미 상황은 의혹을 넘어 왜곡과 조작의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의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수사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검찰은 거꾸로 가고 있다. 국정조사를 문제 삼고 증인 소환을 막으려는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궤변이자 여론전일 뿐 이라며 지금은 머리를 숙여도 모자랄 상황에서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공권력의 오만이다. 검찰이 끝까지 조직만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부터 자세를 낮추고 책임 있는 태도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이건태 의원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6.4.19.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의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미 평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해 달라는 구자현 대행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먼저 (이주용 검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빠른 쾌유를 빈다 면서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조작 수사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동안 이루어진 기관보고나 청문회에서도 조작 사건에 직접 연루된 증인 외에 평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증인 채택은 최소화해 왔다 며 다만, 당시 수사를 기획하고 지휘한 책임자급 증인 소환은 진상 규명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도 국정조사특위는 조작 수사 및 기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집중하겠다 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조특위 소속 서영교 위원장과 박성준 간사, 이건태·전용기·김동아·이주희 등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중간보고 성격의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강백신 검사 등 검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이건태 의원은 청문회에서 나온 각종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수사·기소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을 겨냥해 사건이 조작됐다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대장동 수사팀 전원 교체 후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포함했다는 1기 수사팀의 증언 ▲수사 당시 검찰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재명 대표) 라는 말을 들었다는 남욱 씨의 진술 ▲2기 수사팀의 강백신·엄희준 부장검사가 정식 인사 발령 전에 1기 수사팀장의 확인·허락 없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사실 ▲정영학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 가 윗어르신들 로, 재창이형 이 실장님 등으로 조작된 대목 ▲입건도 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로 적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내연녀 박모 씨에 대한 압수조서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