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잇따라 ‘풍력 공사 재개’ 허용…트럼프 반(反)해상풍력 제동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공사 중단 조치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중단됐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로이터는 16일(현지시각) 미 연방법원이 버지니아·뉴욕·로드아일랜드 연안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공사 재개를 허용하는 결정을 연이어 내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해상풍력 기조가 법적 난관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회복 불가능한 피해 우려”…법원, 공사 중단 잇달아 제동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의 연방 허가와 공사를 일괄 중단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차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연방법원들은 해당 조치가 자의적이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의 자마르 워커 판사는 도미니언 에너지(Dominion Energy)가 추진 중인 112억달러(약 16조5000억원)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임시 명령을 내렸다. 해당 프로젝트는 이미 약 90억달러(약 13조3000억원)가 투입됐으며, 중단 기간 동안 하루 약 500만달러(약 7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뉴욕 연안에서 추진 중인 에퀴노르(Equinor)의 ‘엠파이어 윈드(Empire Wind)’ 프로젝트도 공사 재개 결정을 받았다. 칼 니컬스 연방법원 판사는 공사 중단 명령이 프로젝트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중단 조치가 기업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엠파이어 윈드는 총 50억달러(약 7조4000억원)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뉴욕시 전력망에 최초로 연결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다. 총 설비 용량은 810메가와트(MW)로, 약 5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공정률은 60%를 넘어선 상태다.
이와 함께 덴마크 오스테드와 블랙록 계열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GIP)가 공동 개발 중인 로드아일랜드 연안 ‘레볼루션 윈드(Revolution Wind)’ 프로젝트도 같은 주에 공사 재개를 허용받았다.
풍력 프로젝트가 연달아 공사재개를 허용 받는 분위기에 힘입어 매사추세츠 연안의 ‘빈야드 윈드(Vineyard Wind)’ 역시 법원에 공사 중단 효력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95% 이상 완공돼 전력을 송전 중이지만, 행정부 조치로 하루 약 200만달러(약 295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사추세츠주 해안에서 약 24km 떨어진 해양에서 진행되는 빈야드(Vineyard) 윈드 프로젝트 지도 / 이미지 출처 빈야드 프로젝트 홈페이지
공사는 재개됐지만…이미 흔들린 투자 환경
다만 블룸버그는 법원의 잇단 제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자체가 미국 해상풍력 산업에 구조적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NEF는 법원이 중단 조치는 막을 수 있지만, 안정적인 신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까지 되살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블룸버그NEF는 미국의 해상풍력 잠재 설치 용량 전망을 기존 2040년 46기가와트(GW)에서 6.1기가와트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공사 중인 프로젝트 대부분이 반영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연방 해역과 연방 토지에서의 풍력 프로젝트 신규 인허가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된 프로젝트들까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해상풍력에 대한 연방 세액공제 역시 조기 종료가 추진되고 있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보조금이 없는 해상풍력의 발전 단가는 메가와트시(MWh)당 약 199달러(약 30만원)로, 투자자 입장에서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로 인해 신규 사업 착수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오스테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이은 중단 조치로 수천만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재무 부담을 이유로 인력 감축과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에퀴노르 역시 엠파이어 윈드 프로젝트가 중단될 경우 최대 53억달러(약 7조8100억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전력망 안정성, 국가안보를 위한 에너지 우위 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국가안보 주장을 잇따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행정부와 해상풍력 업계 간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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