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규제 풀려던 EU…12조유로 투자자들 시장 흔들지 마라 [환경] 유럽연합(EU)이 오는 7월 발표할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에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규제 완화가 거론되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46개 기관투자자들은 EU 지도자들에게 ETS 제도를 약화시키지 말라 는 공개성명을 냈다. 이들의 자산 운용 규모는 12조유로(약 1경8000조원)에 이른다.
해당 성명을 낸 운용사는 알리안츠(ETR: ALV), L&G자산운용, 영국성공회연금위, 에르스테자산운용, 샘펜션(Sampension), 노르디아자산운용 등이 참여했다.
에르스테자산운용의 발터 하탁(Walter Hatak) 책임투자 책임자는 로이터에 기관투자자들은 자본 배분을 위해 예측 가능한 장기 정책 프레임워크에 의존한다 면서 ETS 약화가 규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탄소가격 신호를 희석시키며, 전기화·청정 산업공정·저탄소 기술에 이미 투자한 기업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이 오는 7월 발표할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에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규제 완화가 거론되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픽사베이
ETS, 산업정책으로 바뀌나
같은날 파이낸셜타임즈(FT)는 EU 집행위원회가 준비 중인 규제 완화 방안을 보도했다. 기존 2039년까지로 예정된 산업계 무상 배출권 제공시한을 2040년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EU 내부 문서에 따르면, EU는 기업들이 유럽 내에서 필요한 투자 를 할 경우, 향후 탄소비용으로부터 산업계를 보호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EU ETS는 2025년에만 430억유로(약 64조700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이 재원은 회원국의 탈화석연료 전환에 활용돼왔다.
이번 개편은 EU 기후정책의 중요한 방향 전환이다. EU ETS는 지금까지 무상할당을 줄이고 기업이 실제 탄소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드는 쪽으로 설계돼왔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상승, 중국·미국과의 산업 경쟁, 유럽 제조업 약화 우려가 겹치면서, EU는 탄소가격을 산업 경쟁력 정책과 다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FT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감축이 어려운 배출은 2040년 이후에도 (무상할당으로) 남을 수 있고, 인프라와 기술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는 논리를 내부 문서에 담았다. 에너지다소비 업종에 무상 배출권을 더 오래 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무상할당 연장, 국제선 항공·폐기물 소각까지 검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 문서에는 무상 배출권 연장 외에도 여러 개편 방향이 담겼다. 먼저 각국 정부가 ETS에서 거둔 수입을 산업 탈탄소화에 쓰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EU 역내 항공편 중심이던 항공 탄소비용 적용 범위를 국제선으로 넓힐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폐기물 소각장도 검토 대상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집행위 문서는 폐기물 소각장을 ETS에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 고 밝혔다. 조선, 항공, 폐기물 등 기존 산업 중심의 ETS가 더 넓은 배출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시장안정화준비금도 더 포괄적으로 재설계될 전망이다. 시장안정화준비금은 배출권 공급량을 조절해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는 장치다. 집행위는 지난 3월 일부 조정을 제안한 바 있지만, 이번 문서에서는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재설계를 예고했다. 선박회사와 항공사를 위한 ETS 규칙 단순화도 포함됐다.
반면 기존 제도 중 일부는 유지된다. 저탄소 혁신기술에 투자하는 혁신기금과 ETS 경매수입의 10%를 상대적으로 가난한 EU 회원국에 배분하는 연대 장치는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산업계는 숨통, 투자자는 반발
한편, 투자자 성명은 ETS 총량 상한이 EU 기후목표와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며, 배출권 공급과 희소성을 유지하는 규칙이 투명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또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고 시장 유동성을 유지해야 하며,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작동 가능한 CBAM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선도기업의 역차별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스웨덴 철강사 SSAB는 이 딜레마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FT에 따르면, SSAB는 스웨덴 사업장의 탈탄소화를 위해 60억유로(약 8조94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핀란드 신규 제철소 투자도 검토해왔다. 회사 측은 FT에 무상할당 폐지 시점이 투자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ETS 검토를 산업 경쟁력과 탈탄소 투자 지원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5월 EU 집행위는 ETS와 시장안정화준비금 검토를 위한 고위급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2031~2040년 기간 정책 우선순위와 탈탄소를 유럽 경쟁력·회복력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을 논의했다 고 밝혔다
오는 7월 예정된 ETS 개편에 따라, 탄소가격을 둘러싼 전체 산업 전환의 시기와 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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