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에 보기 어려운 부패 …김건희에 7년 6개월 구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건희씨가 지난달 1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 하고 있다. 2026.4.13 서울중앙지법 중계화면 갈무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고가의 귀금속과 함께 인사와 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날짜는 다음달 26일로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 고 요청했다. 김씨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 가방 등을 몰수하고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까운 지위에 있으면서 그 영향력을 사적 이익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 며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고 질타했다.
김씨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와 사업상 도움의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모두 1억 380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26일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또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로 알려진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역시 같은 해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모두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쯤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으로 평가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측은 공판 도중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대통령 배우자로서 신중히 행동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 면서도 알선 대가라는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전 회장으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사실,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사실, 서 대표로부터 시계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는데, 목걸이와 금거북이는 단순히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고, 시계는 구매 대행을 의뢰한 것이라고 발뺌해 왔다.
이우환 화백의 작품은 수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먼저 재판을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씨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경솔한 처신으로 과한 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청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며 대통령 배우자로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검토해달라 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과거의 행적이 왜곡돼 희대의 악녀로 낙인찍혀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을 견뎌야 한다 며 국민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보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일 것 이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 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을 속죄하며 살겠다 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회장과 서성빈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재영 목사는 징역 4개월이 구형됐다. 또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되자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이 전 위원장의 비서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김씨, 이 회장, 서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어 오후 4시에 이 전 위원장, 그의 비서와 운전기사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맨아래 특가법상 알선수재 1심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 1월 28일 1심 결과,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1281만 5000원이 선고됐지만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또 2022년 4월 대통령 선거 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같은 해 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는 알선명목 수수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달 항소심 결과, 첫 번째 샤넬 가방 수수 역시 묵시적 청탁 을 인지했다며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상 여론조사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부부가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역 대합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및 무상 여론조사 수수, 금품 수수 등의 여러 사건 재판 항소심 선고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2026.4.28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씨는 또 통일교 집단 입당을 부정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우 부장판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고작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해 온갖 비난을 받은 법관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와 이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 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에게 지난해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가 2심에서 모두 유죄로 뒤집혀 망신살을 산 법관으로도 낯익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