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강경-온건파 분열… 유혈 사태 우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순찰하고 있다. 2025.1.13. 연합뉴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무기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 사용 여부를 두고 경호처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새지만, 그로 인해 온건파가 밀려나고 경호처 내 '강경파 3인방'이 주도권을 쥐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유혈 사태까지 벌일까 우려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지난 12일에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오찬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경호 가족부장 등 6명의 경호처 간부가 있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신 부장 등 3명은 경호처 내부에서도 '강경파 3인방'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경찰의 소환에도 3차례 불응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KAIST 학위수여식에서 '입틀막'을 한 장본인이다. 김 차장과 김 가족부장은 '김건희 라인'의 대표적 인물로, 특히 김 차장은 상사에게 '절대 충성'을 하며 '이벤트 기획'을 잘해서 김건희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윤석열 씨는 이런 불법적 지시를 했는지 당장 밝히고,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김 차장도 어떤 대답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하자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입을 틀어막고 강압적으로 팔다리를 들어 행사장밖으로 쫓아냈다. 2024.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 의원이 받은 제보는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현직 경호처 관계자도 지난 12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 이하 3급 이상 간부들을 관저로 불러 격려하는 취지의 오찬을 했다"며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경호처 직원이 무기를 휴대한 모습도 확인되고 있다.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는 경호처 공격대응팀(CAT)으로 추정되는 요원들이 총기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메고 헬멧과 전술 복장을 입고 있었다. 중무장을 한 모습으로 삼삼오오 조를 이뤄 관저 순찰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요원들이 등에 멘 길쭉한 배낭은 '소총 가방'으로, CAT는 주로 소총과 여분의 탄창 등을 배낭에 휴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들이 멘 배낭이 군 전술용품 전문 브랜드인 미국 '5.11 택티컬'사의 라이플백 제품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제품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개인 장구로, 미군의 대표적 제식 소총인 AR-15 계열 소총과 여분의 탄창 등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무력 충돌'이 없도록 지시했다고 했지만, 박 전 처장 이탈 이후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대통령 관저의 상황은 '유혈 사태'를 걱정해야 되는 지경이다. 경찰은 사직서를 제출한 박 전 처장 외에 강경파 3인방에 대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내란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경호처 내부제보 내용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사용 지시 여부에 대해 답을 요구하고 있다. 2025.1.13. 연합뉴스
경호처 직원들은 강경파 3인방이 결정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무력 사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직원들은 강경파 3인방 중 김 차장의 사표 제출을 요구하며 동시에 "차장은 왜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 것이냐" "관저 근무 체제를 평시 체제로 복구해라" 등의 규탄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한 부장은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부서 직원 전원인 15명가량의 휴가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김 차장은 이 부장을 상대로 대기 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4급 이상 간부들 대다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자고 주장하는 강경파는 10명 이내로 보인다"며 "내부의 저항 의지가 없는 만큼 극소수 강경파가 화력을 사용하는 불상사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막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내부 반발이 심해지는 가운데 지난 11일 김 차장은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작성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 행위인데, 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는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의 위법성을 적은 내용이다.
하지만 작성자는 삭제 지시를 거부했으며, 또 다른 부서장도 김 차장의 지시를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김 차장은 전산 담당 직원을 통해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내부 반발로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
경호처 관계자는 <한겨레>에게 "간부들이 거기서부터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라며 "직원들이 마치 불온서적을 돌려보듯 글을 서로 공유했고, 현 상황을 인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병사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9일 55경비단 소속 병사의 어머니 A씨는 에게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거기서 총알받이로 그렇게 쓰냐"며 "왜 일반 사병을 방패막이처럼 (쓰냐).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분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순찰하고 있다. 2025.1.13. 연합뉴스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 지시 불이행이 처벌이 더 커? 공무집행 방해가 처벌이 더 커?' 그런 걸 물어보더라. 왜 아이가 거기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나.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울분을 토했다.
현재 수방사에는 55경비단 소속 병사 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5경비단 소속 병사들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어 지휘와 통제 권한 역시 경호처에 있다.
55경비단 소속 병사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 경호 대신 경호처 직원 50여 명과 '인간 띠'를 만들어서 1차 저지선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거둬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에게 상관의 부당지시를 거부해도 항명죄가 아닌 것을 알리려는 시민들의 움직임도 이어졌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1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전달했지만,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다.
차 교수는 경호처 직원과 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7문7답을 통해 ▲경호차장의 체포영장 집행저지 명령은 부당한 지시이며 ▲부당한 지시에 대해 경호처 직원은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당 지시 거부는 형식의 제한이 없지만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고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제4조)도 가능하고 ▲부당 지시 거부와 행동강령책임관 상담을 둘 다 할 수 있고 ▲대규모 경호처 인력 현장 투입 지시 자체가 부당 지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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