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본 짰나…김건희 조사 2달 전 불기소 문건 작성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김건희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마치 각본을 짜놓고 그에 맞춰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듯한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jtbc가 중앙지검 내부의 메신저 대화들을 입수해 분석했다. 취재진은 준사법기관이라는 검찰에서 이렇게 미리 각본을 짜고 보란 듯이 메신저 대화를 나누며 거침없이 각본대로 실행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먼저 김건희씨 관련 의혹만 나오면 뜨거운 감자 다루듯 어쩔 줄 몰라하던 검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살펴보자.
2024년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씨의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정말로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 맞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고 묻는 텔레그램을 보낸다. 이런 와중에 박 법무장관은 이 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지검장을 경질하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이 지검장은 취임하자 곧바로 보이스피싱 무죄 판례와 김씨와 비슷한 처지의 주가 조작 연루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전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특검 측이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취임한 달에 수사팀은 불기소 문건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문건은 김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앙지검 반부패 2부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 뒤인 7월에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진 김씨에 대한 출장 조사가 이뤄진다. 경호처가 관리하는 제3의 장소를 찾아갔는데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맡기고 들어가 조사하는 굴욕을 맛봤다.
다섯 달 뒤인 10월에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다. 같은 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박 당시 장관에게 텔레그램 문자로 도이치 검찰 수사가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를 갖고 2년을 질질 끈 사안 이라면서 검찰, 민주당, 언론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방탄해주고 있다. 혐의없음이 명백하다 고 주장했다고 내란 특검이 지난해 11 박 전 장관의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윤 전 대통령은 텔레그램 문자를 넣은 지 2시간도 안 돼 박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걸어 30분 통화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모든 정황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씨의 구속을 막기 위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불기소 문건은 김씨에 대한 조사 두 달 전, 그리고 무혐의 처분 다섯 달 전에 이미 작성된 셈이다. 특히 놀라움을 더하는 것은 대면 조사를 하기 전인데도 불기소 문건에 김씨의 예상 진술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된 점이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문건을 참고하라 는 내용이 담긴 중앙지검 메신저를 확보했다. 김씨를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 미리 만들어 둔 불기소 문건을 참고하라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이다. 그리고 해당 문건에 담긴 증거 불충분 문구는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며 쓴 불기소 문건 내용과 같다.
김건희 특검은 미리 만든 불기소 문건이 실제 김씨 불기소에 영향을 미쳤다 는 결론을 문건에 담아 2차 종합특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보고서 날짜를 허위 기재한 것도 드러났는데 역시 검찰 메신저가 단서가 됐다. 보통 수사보고서를 쓰고 최종 결정을 하는데 특검은 김씨 수사의 경우 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한 뒤에 수사보고서를 다시 쓴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 내부 메신저에는 수사보고서 완료 날짜를 두고 날짜를 바꿔도 되느냐 고 묻고 또 특정 날짜를 언급하는 대화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재수사 등을 대비해 무혐의 논리를 추가 보강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취재진의 판단이다. 특검은 직권남용에 더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2차 종합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을 압수수색하면서도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 다만, 메신저 대화가 상급자와 하급자의 대화로 추정되는 만큼 당시 중앙지검 지휘 라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압수수색에 앞서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를 출국금지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충북 충주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생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과 관련해 검찰의 잘못된 악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이 통과돼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을 겨냥,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검사에게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이 무죄를 받은 판례를 참고하라며 대놓고 무죄로 만들어 내라고 종용했다는 강력한 의심이 되는 정황이 2차 종합특검의 압수수색을 통해 밝혀졌다 면서 또 하나의 범죄라 발본색원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중대한 사법 농단이다. 대면 조사도 하기 전에 불기소 문건을 작성하고 예상 진술까지 끼워 넣었다는 의혹은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연출을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관련자 전원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서 도이치·명태균 의혹 무죄…통일교 금품수수만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서도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씨 측이 팽팽히 맞섰다. 양측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오류가 있다며 각자 항소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1심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진 않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데 대해 특검팀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고 반박했다. 교사범이나 종범이 아니라 김 여사와 주가조작 일당이 각자 범죄의 정범으로서 공동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주가조작 세력과 교류하면서 계좌, 자금, 주식을 위탁해 단기 고수익을 추구했고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자금과 계좌를 넘길 때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릴 계획임을 인식했다 며 이는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테니 이익을 공유해달라는 의사로 봐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범행을 방조한 방조범으로라도 처벌돼야 한다는 점도 추가했다. 특검 측은 1심에서는 방조범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한다는 의사 합치 하에 실제로 주식을 매도했다 며 백번 양보하더라도 권 전 회장 등에게 계좌를 제공해 통정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는 최소한 인정돼야 한다 고 했다.
이에 김씨 측은 특검은 김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순차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져 공범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권 전 회장을 제외한 공범 중 김씨와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은 전혀 없다 며 1심의 무죄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맞섰다.
양측은 1심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여론조사 수수 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 측은 1심이 여론조사의 특수성을 간과했다 며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베포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여론조사는 다른 금품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때 영향력이 커지는 사실을 간과한 것 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실질적 이익의 귀속자로 봐야 한다 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측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들 사이에 계약이 없었다는 1심 판단에는 정상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성격이 아니었다 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명씨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한 데 불과하고, 명씨와 별도로 여론조사 계약에 관해 논의하거나 합의하지도 않았다 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 측은 전부 유죄, 김 여사 측은 전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총 8천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 중 2022년 4월 처음으로 건네진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선 구체적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 측은 피고인은 (그 시점에도) 통일교의 청탁·알선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구체적인 청탁이 이뤄질 것이란 사정을 인식하면서 가방을 수수했다 며 통일교로부터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가방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 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자 누구에게도 구체적인 청탁 인식이 없었다 며 이 사건 금품 수수는 의례적인 인사 및 관계 형성 차원으로 봐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구체적 항소 이유를 설명한 후 원심 형량은 너무 낮다 며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다 부부가 모두 구속 상태로 다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부부 중 한 명은 (밖에) 나와서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한다 고 선처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달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3.25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추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추 의원 변호인은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 가운데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며 특검은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추고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가 최근 논란이 되는 법왜곡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추 의원 측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 요청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의 협조도 당연히 없었다는 논리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2분 남짓에 불과했다는 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 추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이 없었던 만큼 이를 전제로 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도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이 사건은 추경호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 몰이 정치 공작 이라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추경호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작과 탄압은 재판을 통해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 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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