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의 ESG 딥다이브】실행 국면에 들어선 에너지 전환, 2026년의 시험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ESG 규제는 2025년을 기점으로 단일한 강화 흐름에서 벗어나 각국의 정치·경제적 현실에 따라 분기 국면에 들어섰다. 유럽은 제도 이행 단계로 전환하며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 미국은 연방 규제 완화와 주정부 차원의 강화가 병존하는 불확실한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한국은 기후공시 일정을 제외하면 기후·산업안전·거버넌스 전반에서 제도 정비를 이어간 한 해였다.
2026년은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정책 설계 단계를 넘어 실제 이행과 비용 구조로 연결되는 첫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통합 및 강화
2025년 국내 기후·에너지 정책의 핵심 변화는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통합이다. 2025년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환경부로 이전되며, 분산돼 있던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이 일원화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5개 발전 자회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30여 개 공공기관이 환경부 소관으로 편입됐다.
2026년 1월부터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던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기능과 녹색기후기금 예산기획 기능도 이관되며, 기후재정 관리 체계 역시 통합된다. 에너지 정책과 기후자금을 함께 관할하는 구조로 전환되며, 탄소중립 이행을 총괄하는 행정적 기반이 정비됐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26년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능이 확대된다.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경로 중심 심의에서 나아가, 국가 기후적응대책 수립과 이행 점검까지 포괄하는 범정부 기구로 재편된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으로 점검 대상과 절차, 공개 시한이 법·시행령 수준에서 구체화되며, 정책 평가와 시정조치, 재정 연동까지 이어지는 이행 구속력이 강화된다.
배출권거래제 개편과 탄소비용 현실화
2025년 11월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이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7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3차 계획기간 대비 18% 축소된 23억6299만 톤의 배출권이 사전 할당됐다. 발전 부문은 유상할당 비율이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과거 계획기간 중 과잉 할당된 물량에 대한 반환 의무도 부과된다.
발전 외 부문은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무상할당이 유지되지만, 국가배출허용총량 감소와 배출효율기준 적용 확대에 따라 기업별 실질 할당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2026년 이후 탄소비용은 제도 변수에서 기업의 비용 구조와 중장기 전략을 재편하는 실질 경영 변수로 전환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프라 병목 해소
2025년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아온 주민 수용성, 계통 연계, 인허가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으로 송전망 구축에 대한 국가 주도 거버넌스가 마련됐고, 서해안 8GW 규모 HVDC 프로젝트는 2026년 본입찰을 앞두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은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계획입지 방식과 인허가 일괄 처리 체계가 도입된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제도, RPS 제도 개편, 지역별 전기요금제 논의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금융·재정 정책과 저탄소 투자 연계
2026년에는 규제 강화로 인한 탄소비용 상승을 저탄소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금융·재정 정책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감축설비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을 넘어 철강·석유화학 등 대기업까지 확대되고, 중소·중견기업은 운전자금까지 녹색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CCUS·수소·에너지저장장치 등을 대상으로 한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검토, 기후기술 분야 민관 합동펀드 조성 등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문턱에서
과거 에너지 정책이 값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방점을 두었다면, 현재의 정책은 기후위기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탄소의 무역장벽화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년이 제도와 정책의 틀을 재정비한 해였다면, 2026년은 그 변화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받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전환 과정에서 비용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 부담을 제도적 틀 안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느냐다. 2026년은 에너지 전환의 방향이 아니라, 그 실행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는 해가 될 것이다.
☞이선경 상무는
이선경 켐토피아 ESG전략실 이선경 상무는 신한증권과 대신증권에서 채권 크레딧 애널리스트와 주식 애널리스트를 거쳐 CJ경영연구원과 CJENM, CJ제일제당 등에서 전략기획, 재무전략/IR 팀장, 대신경제연구소에서 ESG센터장을 역임했다. 2024년 설립한 ESG공시 및 공급망 컨설팅 기관인 그린에토스랩이 켐토피아에 흡수되어 ESG-EHS를 연계한 플랫폼 개발 및 ESG정책 및 규제 대응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이선경 상무는 국민연금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대형금융기관의 ESG모델 및 ESG적용 프로세스 구축, ESG 평가 등을 장기간 수행했고, 정부 기관의 공급망 ESG플랫폼 구축, 환경DB분석 및 산업별 환경성 평가체계 수립하는 등 국내외 ESG 정책 규제 연구 및 ESG 체계 구축 실무 경험을 보유한 ESG 전문가이다. 다수의 정부 기관 및 에너지 유관기관에서 ESG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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