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정부, 자동차 생태계 전환 본격 지원 착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5.15.
1. 자동차 생태계 전환 본격 지원 착수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5월 14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민관합동 미래차 전환 간담회’와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정부, 지역 거점기관, 유관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미래차 전환이 빨라지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지원하고, 지역 및 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식 출범한 민관 합동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는 미래자동차산업특별법 에 따라 산업기술진흥원,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8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사업재편, 금융, 연구개발(R&D), 수출, 인력 등 분야에서 부품업계의 애로를 발굴하고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설비·R&D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자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모빌리티 분야에 총 15조원을 공급하고, 2026년에는 자동차 부품업계 체질 개선에 9.7조원, 미래차·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에 8.3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자동차연구원은 국가승인통계인 ‘2025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사업체 2만1000개, 종사자 45만6000명, 매출액 207조6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내연차 전용 부품업체는 4142개사인 반면 미래차 전용 부품업체는 578개사에 그쳤다. 사업전환·다각화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는 전체의 6.1%에 불과했으며, 기업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자금 조달, 기술 경쟁력 부족, 인력 확보 문제를 꼽았다.
2.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선점을 위한 ‘K-원전 원팀 체제 정비’
산업통상부는 5월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원전 사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 주도의 수출 교섭·협의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원전 수출 기획·조정과 경제성·리스크 검토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나눠 맡던 수출 대상국 관리 체계를 통합해 운영한다.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 수행하되 대외협상은 한전, 건설·운영은 한수원, 지분투자는 한전이 각각 주도한다. 다만 체코·필리핀 대형원전 사업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기존처럼 한수원이 총괄 수행한다.
산업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안에는 시장개척, 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인증 등 수출 지원 방안과 함께 정부의 사전 협의·감독 권한을 담을 계획이다. 또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입찰, 계약 등을 총괄하는 ‘원전수출 총괄기관’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한전·한수원 체계 개편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한전과 한수원은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단계별 협력과 정보·인사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사는 UAE 원전사업 정산 분쟁의 중재 절차를 영국에서 국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는 데도 합의했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인허가 준비와 현장 착공 상황을 점검하고, 베트남 신규 원전사업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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