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포럼 1기 출범…배달 노동자 안전망 생긴다 [start-up]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보호방안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해외와는 달리 국내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없는 상황. 민주노총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1일 플랫폼 노동 대안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1기를 출범하고 첫 번째 대상으로 배달산업 종사자를 선정했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규모 파악을 위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에는 47~54만명이 플랫폼 노동자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취업자 대비 1.7~2.0% 수준이다. 플랫폼 노동 확산에 따라 국내도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는 이번 포럼 1기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플랫폼 노동 보호대상에 관한 당사자 협의 및 제안, ▲배달산업 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 ▲배달산업 종사자 처우 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조치, ▲배달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협의 등이 논의 과제로 언급됐다. 특히 배달산업 종사자 처우 안정화, 종합보헙, 산재보험, 공제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과 또 운전자 안전 및 보험, 기업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