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망한 비명횡사 프레임…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달이 넘게 진행되던 민주당의 총선 공천이 마무리됐다. 이 공천의 성격에 대해서 보수 언론만이 아니라 주요 ‘진보’ 언론까지 계속해서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했다. 즉 민주당의 이재명 지도부가 직접 개입해서 ‘친명’은 공천을 주고 ‘비명’은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공천을 진행했다는 말이다.
이것은 상당수 언론이 성실하게 정보와 사실을 취재해서 분석하기보다는 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에 몇 가지 사실을 꿰맞추는 식으로 게으른 취재와 보도를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지도부가 개입해서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도나 구조가 아니었고, 그보다는 평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공천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평당원과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매우 분노해 있고, 그가 누구든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가장 강력하게 싸울 수 있고, 싸우겠다고 약속하는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친명이냐 비명이냐를 떠나서 그런 후보가 대부분 총선 출마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소영 후보나 고민정 후보는 대표적인 비명이나 반명으로 분류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언론 장악 등에서 열심히 싸운 정치인들로서 인정받아 지지를 얻거나 공천받았다. 전현희 후보는 굳이 따지면 친문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온갖 괴롭힘에 맞서 국민권익위를 지키다가 이번에 전략 공천됐다.
이번에 대부분의 언론이 얼마나 '친명, 반명' 프레임으로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한 보도를 쏟아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 뉴스공장 화면 갈무리
이언주 후보는 친명, 비명과 상관없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여러 우려가 많은 후보지만,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번에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도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박용진 의원이 결국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와 경쟁해 온 정치인이기 때문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대선 후보 내부 경선에서 이재명과 경쟁한 정치인에는 박용진 의원만이 아니라 김두관, 추미애 후보도 있었다. 대선 이후에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경쟁한 정치인에는 김민석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도 있었다. 그런데 그 후 박용진 의원은 검찰의 이재명 표적 수사를 은근히 편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재명 지도부를 공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정에 분노하고 강력한 투쟁을 바라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박용진 의원이 그런 과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거나 이준석 신당에 합류한 이낙연 대표, 이원욱과 조응천 의원 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정치인들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사법 리스크’라는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서 종편과 족벌언론에 나가서 이재명 지도부를 공격해 왔다.
이런 정치인들이 윤석열 ‘신검부’나 검언 카르텔과 제대로 싸울 리가 없다고 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실제로 이 정치인들은 민주당에 있으면서 노란봉투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등을 지지하지 않았고, 탈당 이후에는 민주당을 향해 ‘종북 세력의 숙주’라는 시대착오적 색깔론 공격까지 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의원 등은 아예 한술 더 떠서 탈당하자마자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입고 윤석열 정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런 정치인들이 민주당을 대표해서 윤석열 정권과 검찰 권력, 족벌언론에 맞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고 본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판단은 정확했던 셈이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뜻에 따라서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럽고 민주적이다. 따라서 이것을 “비명횡사”라거나, “개딸”과 “강성 팬덤”들의 부당한 횡포인 것처럼 보도하는 조중동만이 아니라 한겨레 경향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정말 필요한 것은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검사 탄핵안 발의 등에서 어떤 정치인들이 가장 적극적이었고 실제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나 촛불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싸워 왔는지에 대한 취재와 보도였다. 반면에 어떤 의원들이 여러 개혁 법안에 무관심했고 투쟁에 함께하는 대신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야당 탄압에 간접적 도움을 줬는지를 지적하며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줘야 했다.
그랬다면 김의겸, 권인숙, 이동주, 양이원영 의원 등이 경선에서 탈락하는 아쉬운 결과는 조금이나마 더 줄어들었을지 모른다. 이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앞장서 맞서 싸우며 여러 개혁 법안 발의에 함께했을 뿐 아니라 언론 개혁, 성평등, 기후 환경, 소상공인 등 각자의 분야에서 진보와 개혁을 위해 의지와 능력을 보여 주던 정치인들이었다.
예컨대 권인숙 의원은 민주화와 여성운동의 산증인일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가장 강력하게 막아왔으며, 최근에 더욱 업그레이드한 김건희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진보’ 언론들이 이낙연 대표나 박용진 의원의 ‘억울함’을 대변하던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이런 의원들의 목소리와 활동을 소개하는데 할애했다면 결과는 달랐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을 누르기 어렵다.
그랬다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에 함께 한 민주당 의원 23명 중에서 총선 후보로 남은 사람이 6명이고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함께한 민주당 의원 30명 중에서 총선 후보로 남은 것이 10명밖에 안 되는 아쉬운 결과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처럼 ‘진보’ 언론들마저 프레임으로 사실을 덮으며 조중동을 뒤쫓아 ‘비명횡사’만을 반복 합창하다가, 정말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종편과 족벌언론의 '반미, 종북' 이라는 낙인찍기와 공격 속에 더불어민주연합의 많은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MBN 방송 화면 갈무리
또 정작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필요한 지적과 비판을 진행하지도 못했다. 사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개입해서 ‘친명’ 후보를 낙점하고 공천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개입해서 보수적 공격에 맞서지 않은 것이 진정한 문제였다.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기구들은 이번에도 ‘중도층이 이탈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면서 거듭해서 보수적 여론의 눈치를 보며 후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지난 5년 동안 반복돼 온 문제였다. 기득권 우파와 족벌언론들은 자신들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정치인들에게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온갖 부정적 낙인을 찍으며 집중 공격해서 몰아내려고 했다. 그래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에 가장 적극적이던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계속 제거당했고, 윤미향 의원은 민주당에서 진작 쫓겨나서 이번에 재출마에 관한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았다.
윤미향 의원은 검언 카르텔의 대표적인 희생양이자 지난 5년간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서 진보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정치인인데도 말이다. 또 이재명 대표의 일부 측근들은 “한총련이 이 대표를 숙주 삼아 부활을 노리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공격 속에 아예 경선에 나서지도 못하고 잘려 나갔다. 조국 신당이 출현했던 초기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바로 ‘연합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선 긋기에 급급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건설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후보로 선발한 전지예, 정영이 후보가 '한미 군사훈련과 사드 배치에 반대한 좌파'라는 족벌언론들의 공격 속에서 후보에서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한반도 평화를 말하던 민주당은 ‘반미·종북’이라는 낙인찍기가 시작되니 바로 꼬리 내리며 이런 후보들을 밀어내 버렸다.
이어서 군인권센터 소장이었던 임태훈 후보도 컷오프됐다. 임태훈 후보가 과거에 양심적 병역 거부한 것을 '병역 기피'라고 문제 삼은 것인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핑계였다. 민주당 자신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함께해왔기 때문이다.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고 활동해 온 성소수자를 보수 기독교계의 압박에 밀려서 배제한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
보수언론과 보수기독교계는 임태훈 후보를 '동성애자'라고 공격했다/ 국민일보 기사 화면 갈무리
실제로 국민일보는 “동성애자”라며 임 후보를 겨냥했고, 연합정치시민회의의 김상근 목사는 “'성소수자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민주당)가 감당 못 한다'고 하더라. 지역구에서 목사들의 압박이 극심하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연합정치시민회의의 후보 심사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이런 민주당의 굴복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전원 사임했다. 그러나 이것마저 끝이 아니었다.
그다음에는 비례 위성정당에 함께 한 진보당의 장진숙 후보가 20여 년 전에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탄압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보수언론들은 이것을 또 “반미·종북 전력”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민주당의 압박 속에서 곧이어 장진숙 후보는 사퇴하고 진보당의 다른 후보로 교체됐다. 반민주적 악법을 이용한 종북몰이에 또다시 후퇴한 셈이다.
기득권 우파와 족벌언론들이 힘을 모아서 누군가를 ‘운동권, 개딸, 건폭, 반미, 종북, 동성애…’ 등으로 낙인찍으며 공격하는데 ‘진보’ 언론들은 적극 방어하기보다는 기계적 양비론이나 펼치고, 민주당은 슬금슬금 눈치 보며 후퇴한다. 바로 이런 구조와 방식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개혁을 거듭 막아온 것이고 앞으로도 또 막을 것이다.
‘중도층의 표를 얻어야 하니 이런 타협과 후퇴가 불가피하다’고 변명하고 변호해주기는 어렵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이처럼 ‘중도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타협하며 우클릭해야 한다’는 논리의 허구를 무너뜨리고 있다. 더구나 문제는 총선 이후다. 총선에서 반윤석열 진영이 설사 많은 의석을 얻더라도, 기득권 우파와 족벌언론들은 순순히 물러설 리가 없다.
사회복지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늘리면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동네 빵집과 카페가 다 망한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릴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보장하자고 하면 ‘종북’이라고 낙인찍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하면 ‘동성애를 부추기고 가족 질서를 파괴하는 패륜적 시도’라고 공격할 것이다.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에 앞장서는 정치인들의 흠결이나 실수 등을 어떻게든 샅샅이 찾아내 꼬투리 잡고 마녀사냥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진보당이나 심지어 민주당 일부까지 엮어서 무슨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 터뜨릴지도 모른다. 이 모두가 2012년 총선 이후 통합진보당 종북몰이나 2019년 조국몰이 등에서 다 나타났던 일이다.
이럴 때 또 ‘진보’ 언론들이 침묵 동조하고, 민주당이 타협하고 물러서면 다시 기득권 우파와 검언 카르텔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면서 개혁을 가로막고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고 진정한 사회 개혁과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는 이들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후퇴 조짐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설 필요가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종북몰이 선동은 총선 이후의 공격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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