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윤석열 종신형에 한국정치 최대 위기 극적 결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AP, 로이터, 교도 등 통신사들과 방송, 신문 등 주요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전 대통령 윤석열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앞다퉈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영국 BBC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자 한국의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죄로 종신형 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냈다. BBC는 65세의 윤석열이 2024년 12월 실패한 비상계엄 선포로 종신형 에 처해졌다며 그의 명령은 6시간 지속됐을 뿐이지만 한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건 정부의 남은 기능을 마비시켰고 그의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도록 했다 고 지적했다.
미국의 CNBC도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사형보다 가벼운 종신형 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이 범죄 계획을 주도하고 수많은 사람을 끌어들였으며, 여러 차례 법정 출석도 거부하고 뉘우치는 빛이 없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죄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CNN도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윤석열의 단명한 계엄 선포는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고 수십 년 동안의 민주주의를 해체할 위협이 됐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한국 최대의 정치적 위기 중 하나가 막을 내리는 것이자, 한국의 민주적 안전장치를 시험해 온 극적인 우여곡절로 가득 찬 일련의 사건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다.
영국의 가디언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던 윤석열이 무기징역 형 에 처해졌다며 한국의 민주주의 시대에 선출된 대통령으론 최초로 최대의 구금형을 받았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법률에는 내란 우두머리 죄에 관한 형으로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만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날 판결은 수십 년의 한국 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던 내란이 벌어지고 14개월 만에 내려졌다 고 덧붙였다.
BBC와 함께 홈페이지 첫 화면에 라이브 창을 띄운 뉴욕타임스(NYT)는 종신형은 특검이 구형했던 사형에는 못 미친다 고 지적했다. 신문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이 내란 주도 행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중형에 처해야 하지만, 65세로 나이가 많고 계엄 기간에 치명적 무기 사용을 꺼렸다는 점도 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가 19일 한국의 전 대통령 종신형 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2026. 02. 19 [뉴욕타임스 캡처]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19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연합뉴스
미국 AP는 한국의 전 대통령 윤석열이 단명한 계엄 선포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수십 년 만에 발생한 한국의 최대 정치적 위기의 극적인 결말이다 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이 야당 주도 국회를 장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며, 상당한 기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구축하기 위해 군과 경찰 병력을 불법 동원한 행위에 대해 내란죄 유죄를 선고했다 고 전했다.
로이터는 한국 법원이 전 대통령 윤석열을 2024년 12월 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고 종신형을 명령했다 고 보도했다. 프랑스 AFP도 재판부는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규정했다 면서 관련 소식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이 19일 한국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판결 이란 기사를 내보냈다. 2026. 02. 19 [아사히 캡처]
일본 교도 통신은 한국 법원이 2024년 12월 단명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면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근간을 재확인하는 결정이다 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이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시도의 우두머리 로서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윤 씨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채택을 방해하면서 정치가들을 구속하려 했다 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등을 형법상 내란 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헌법은 대통령에게는 재임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 이 인정되지만 내란 등의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전했다.
일본경제신문도 무기징역 판결 이유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 상당 기간 국회 기능을 정지, 마비시키려 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닛케이는 내란 주모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이 있다 면서 특별 검찰은 1월의 구형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 했으나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 이 됐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특검이 헌정사에 전례 없는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라면서 윤석열에 사형을 구형한 사실과 함께 무기징역 선고 사실을 전했다. 마이니치는 특검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전시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윤 피고 측은 군대 투입 규모는 단시간이고 한정적이어서 국회 기능을 정지시켜 헌법질서를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지법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한승동 에디터 공동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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