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으로 사라질뻔한 선거, 투표로 내란세력 심판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상상 하나를 해보자. 2024년 12·3 불법 계엄이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조작된 부정선거 증거를 들이밀어 국회는 해산되었을 것이고 새로운 형태의 정부와 입법기구가 들어섰을 것이다.
친위 쿠데타에 저항하는 국민은 피를 흘리거나 조용히 사라지고 현대판 광주가 대한민국을 뒤덮었을 테지만 통제된 언론 환경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 뻔하다. 지방선거는 어땠을까? 아마도 무기한 연기되거나 국회 해산과 동시에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폐기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란의 밤’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국민 여러분, 지금 즉시 국회로 달려와 달라”고 요청했고 많은 국민들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국회로 달려와 군경과 대치했다. 어떤 안전도 담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시민들은 연행될 위험과 심하게는 발포의 대상이 될 위험 모두를 감수하고 국회로 달려갔다. 목숨을 걸고 달려간 국민들이 없었다면 국회는 계엄 해제에 실패하고 내란은 성공했을 것이다. 6월 3일에 온전하게 자신의 손으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그렇게 지켜졌다.
간절한 국민과 반대로 움직인 국민의힘, 내란 피의자 서슴지 않고 공천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촌각을 다투던 시간, 내란 수괴와 통화를 나눈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화 11분 후인 11시 33분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했다. 다음날 0시 1분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 소집이라는 통보가 이뤄졌음에도 추경호는 0시 3분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완전 군장을 꾸린 계엄군 군인들을 태운 헬리콥터들이 속속 국회 본관 건물 뒤쪽에 도착하던 시간이었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전화 통화 기록. 윤 전 대통령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 내용에 대하여 법정에서 특별히 할 일도 없었다 고 주장했다. (구글 AI 이미지)
가장 경악할 대목은 우원식 의장이 오전 1시 본회의 개의를 알리면서 나눈 0시 38분 통화에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현재 추경호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일거에 추락할 뻔했던 내란의 밤 당시 추경호는 정작 본인은 국회에 있었으면서도 여당 의원들을 당사로 내보내려 했다. 물론 스스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표결 방해와 관련해 차고 넘치는 의혹을 안고 있는 추경호는 이번 6.3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시장이 되겠다며 나섰고 국민의힘은 그를 후보로 낙점했다.
내란 두둔하는 국민의힘, 그들은 과연 내란으로부터 누굴 지켰나
불법적인 계엄을 해제한 후에도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지켰다. 2차, 3차 계엄 선포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시민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12월 14일까지 국회를 24시간 내내 한시도 비우지 않고 지켜냈다. 내란 수괴를 탄핵하라며 수백만, 수천만의 국민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수괴 체포는 안 된다며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로 달려갔다. 헌법기관을 줄줄이 모욕했고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하기까지했다. 서푼 어치의 권력을 위해 수천만 국민들의 염원은 안중에 두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토해놓은 막말은 책으로 묶어 출판이 가능할 정도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경고성 계엄이었다고도 했고 계엄으로 인해 실제 벌어진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거꾸로 되묻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 논리대로라면 강도에 실패하고 강간에 실패한 범인이 도대체 무엇이 범죄가 되느냐고 우기는 꼴 아닌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덕분에 미수에 그친 강도라 하더라도, 칼을 내주지 않고 미수에 그친 강간범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위협 앞에 두지 않는다. 지금은 내란으로부터 국민은 나 몰라라 한 채, 내란수괴 옹호에 정신을 못 차리던 국민의힘이 지금 유권자 국민에게 무슨 염치로 표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지 강력하게 물어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날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본청 안에 계엄군 병사들이 들어오자 이를 막으려는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살포하며 대치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내란의 밤, 당신은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있었습니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 선고 요지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했다. 문 전 소장 대행은 지난 4월 2일 광주 서구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서구 아카데미 강연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은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5·18 정신이었다 고 밝혔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누군가는 목숨을 걸었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다. 공동체가 짊어져야 하는 짐을 모두가 나눠 질 때만 공동체의 가치를 잃지 않는 법이다. 내란의 밤 국회로 달려가지 못한 국민에게도 각자 나눠 져야 할 나름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바로 선거권을 통해 내란의 주불을 잠재우는 것이다.
여전히 내란을 옹호한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서는 5·18 정신을 말하고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말하면서도 내심으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하고 극우와 일베의 숙주가 되어 끊임없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갖은 농락을 자행한다. 우리가 ‘내란의 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은 난중(亂中)이고 내란의 최종 진압은 결국 국민 스스로 해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영남의 선택을 주목한다
암세포가 무서운 이유는 정상 세포로 가는 영양분을 강탈하여 성장하고, 정상 세포의 생존 환경을 파괴하며 확장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은 이 강력한 기시감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 우리는 빠르게 정상 국가로 복귀하고 있다. 정상 국가로의 복귀 후 첫 선거가 드디어 코앞이다. 민주주의는 강압과 폭압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 한 명 한 명의 선택의 총합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성장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시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시선이 지금 영남의 선택에 초미의 관심사를 두고 있다.
내란의 완벽한 청산을 바라는 지금이야말로 건강한 밭에서 건강한 진보와 보수를 일궈낼 적기이다. 들판도 봄도 모두 되찾아야 하는 2026년 6월 3일이다. 황의원 시민기자 m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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