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 전세계적 흐름 역행” [start-up]
한국인터넷기업협회(관련기사)에 이어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카풀을 전면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은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양 포럼은 이번에 상정될 법안이 결국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가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로 정주행하는 만큼 승차난 완화를 위해 최소한의 이동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성명서는 디지털모빌리티 기업이 기존 산업과 언제든 상생을 위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기존 산업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하지만 능동적 대응이 없다면 기존·신산업 모두 미래가 없다면서 카풀 전면 금지가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카풀서비스를 찬성한다면서 이 같은 목소리마저 택시업계의 반발에 직면해 외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 교통 편인은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양 수레바퀴가 모두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공동 성명 원문이다.
디지털모빌리티, 혁신과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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